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심판절차를 “...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처법’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중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심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는 중소기업단체 9곳과

성주군에 설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주민들의 위헌청구가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28일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지난 2017년 “사드 배치 승인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이날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협정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협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

조국혁신당은 3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참여하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승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지역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로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