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법원 선고 후 2시간 30분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경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고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문음미 기자 =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돼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달 3일로 잡혔다.대법원3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 등 판결을 선고한다.홍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상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사회적연결망서비스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대표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선고했다"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사건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심 재판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혔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뒤집히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여전히 완전한 '해방'이 아님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에게는 아직 4개의 굵직한 재판이 남아있어 그의 정치적 앞날에 여전히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이에
전남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가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돼 김대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행정업무가 전환됐다.이번 전환은 군수의 궐위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실국장, 부서장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김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게 모든 공직자에게 복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김 권한대행은 “군수 궐위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직자들은 물론 군의회와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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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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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백수 120만명이라고? 환율 미쳤는데? 나라 망하는 거 아님? 한국 경제 박살 났다고 함. 사실상 IMF 급 경제 상황이라던데?
“선후관계가 반대. 공대 나와도 답이 없어서 의대가 뜬 거임. 대기업 들어가도 40 후반에 구조조정 당하고 치킨집 한다는 얘기 들린 게 벌써 십수년인데.”(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