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심 답변서를 제출했다.이는 검찰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에에 따른 대응이다.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이에 이 전 대표는 이튿날인 11일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았으며, 열흘의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답변서를 내며 절차를 마무리했다.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심 배당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한범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이 상고심을 포기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박 의원은 28일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지만 의원직 연명을 위한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상고 제기 기한인 5월 1일 이후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는다.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10일 옥천읍 마암리 유권자 4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투표소에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 즉시 상고"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이 시장,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스러워”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가 국가의 책임을 전면 부정한 데 대해 포항지역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며 이에 국가 등의 과실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180도 뒤집히자 포항 지역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등 사법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모성은 '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원이 대선 전인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 절차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기본권적 절차로,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할 수 없다”며 “이를 무시한다면 대법관 탄핵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은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나라는 만인에 의한
- 포항지진 범대본, "말도 안 되는 판결...즉시 상고"- 범대위, "시민 고통·책임 철저히 외면한 판결...개탄"- 시민들, "확신 못하면서 뒤집은 희한한 판결...분통"대구고법이 13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2017년 11월, 2018년 2월 발생한 지진에 대해 "과실로 인해 촉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의 공식 유감 표명에 이어 포항 지역 사회 전체가 거세게 반발했다.이강덕 시장은 이날 일찍 기자회견을 자청,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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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을 개최한다. 자연생태와 예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춘천신촌학교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26명 합격 쾌거
법무부 춘천신촌학교가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검정고시 특별반이 큰 결실을 맺었다.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27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중 26명이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검정고시에 합격한 K군은“원래 3월 말에 가정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홀로 공부해 시험을 준비할 자신이 없었다”며, “춘천신촌학교에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형식 교장은 “비록 다양한 사유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학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문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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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요건서 ‘행위’ 뺀 선거법 개정안
6·3 대선 초반 유력주자들이 전국의 표밭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이른바 ‘이재명 지킴이법’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대선가도에 중대 변수로 부상하게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21대 대선 후보 선거벽보 오늘부터 게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울산 지역 1337곳에 붙인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이수화학, 스마트팜 상추 80kg 기부…지속가능한 나눔 실천
㈜이수화학이 첨단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상추 80kg을 울산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이수화학은 13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 전달식을 열고, 스마트팜 기반 그린바이오 사업을 통해 수확한 상추를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 보강노인돌봄지원플랫폼 등 3개 복지기관에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이수화학이 추진 중인 도시농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첨단 환경제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재배 방식으로 생산한 농작물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ESG 경영 실천 사례다. 전달된 상추는 식
[입장문] 정치권의 근거 없는 ‘신천지 연계 프레임’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경고
최근 특정 정치세력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천지예수교회를 특정 후보 및 정치세력과 연계 지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신천지예수교회는 어떠한 정당, 정치인, 정치 활동과도 무관합니다. 본 교회는 종교의 본질인 복음 전파와 성경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정치 개입이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표를 노린 마녀사냥,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종교 갈라치기, 국민 분열 조장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이는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제21대 대선에 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짐 (상)]공정한 관리로 선거결과 신뢰성 높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사전투표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짧은 준비기간 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사회적 갈등이 많은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거사무 전반에 국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