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3월 3일,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하여 구가 강력 요청해 온 상고 포기를 서울시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아울러 이번 결정은 그동안 마포구가 주민들과 함께 펼쳐온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그동안 법원은 2025년 1월 10일 1심 판결에 이어 2026년 2월 12일 2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주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건립 관련 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동안 이어온 현장 투쟁의 중단을 선언했다.앞서 협의체는 지난 2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소각장 공동이용협약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월 1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강경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협의체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임보열 진천군수 예비후보가 23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정책비전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을 넘어 행복으로, 진천 4.0 대도약’ 구상을 발표했다.임 예비후보는 “저는 진천군에서 말단 공무원부터 부군수까지 30년을 진천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군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며 “이러한 행정 경험과 현장중심의 실무역량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을 꼼꼼히 챙기는 민생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초밀착 행복도시, 초격차 경제도시, 미래형 상생농촌, 상고 싶은 문화 관광 진천, 소통중심 혁신행정,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남원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78회 임시회를 개의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이번 결의안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과오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결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남원시의 일방적인 협약 미이행과 승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상고 강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막대한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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