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 25일 대법원 1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할 경우 상고장은 2심 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기한이 끝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포항시가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선임한 김창석 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보충서는 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이로써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군포 당동 일대 정전… 버스가 전기 시설 들이박아
11일 오후 10시30분쯤 군포시 당동 한 아파트 일대가 정전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정전은 버스가 인도에 놓인 전기 시설을 들이박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 사고로 인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2명이 발목 염좌 등 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비롯한 당동 일대는 사고가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여전한 '코리안드림' 비극…양식장 이주노동자 2명 모두 사망
전라남도 고흥군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두 명이 작업 중 감전돼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고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4분쯤 고흥군 두원면...
취업의 숨은 보물, 현직자 인터뷰!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직자 인터뷰’는 실무 중심의 정보 접근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직자 인터뷰라고 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의 숨은 보물’인 현직자 인터뷰와 인터뷰에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셜 네트워킹까지 소개한다.취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은 여전히 심각하다. 공개된 채용 공고나 기업 소개서만으로는 현장의 실제 업무나 조직 문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자
최신기사
테슬라 '쉬운 수익' 규제 크레딧 판매로 16조원…그러나 파티는 끝났다
테슬라는 지난 10년간 규제 크레딧 판매로 약 118억달러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새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수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4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테슬라가 규제 크레딧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현재까지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탄소 배출 규제를 준수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크레딧을 판매해왔다. 예를 들어,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조업체들은 테슬라의 크레딧을 구매해 벌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
계엄 가담 의혹 받는 해경 고위 간부, 대기발령 조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해양경찰 고위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됐다. 해경청은 “안성식 기획조정관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고 지난 14일 대기발령했다”며 “지난해 12·3 계엄 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한 인사 조치”라고 15일 밝혔다. 안 기획조정관은 비상
李대통령 “광복으로 찾은 빛·내란서 지킨 빛 함께 지켜내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
구글, 초경량 AI 모델 '젬마 3 270M' 공개…스마트폰에서도 실행 가능
거대 AI 모델이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지만, 구글은 로컬 디바이스에서도 실행 가능한 초소형 AI 모델 '젬마 3 270M'을 공개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고 14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구글은 올해 초 10억~270억 파라미터를 갖춘 젬마 3 모델을 출시했으며, 파라미터는 AI 모델이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변수로, 일반적으로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젬마 3 270M은 단 2억7000만 개의 파라미터로도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