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지원 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하였고,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 부재. 환경섬검토의 근거법 문제도 무시하고, 1997년 협의가 2017년에 연결된 경우 환경영향의 우려는 왜 고려 안 하는지 탁상행정 법규 해석이다.”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세계유산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고기버 커뮤니티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이들 반대단체는 “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와 국민의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의령군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각각 항소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7일 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군수는 지난 23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 도의원 역시 지난 22일 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지난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0만원으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남서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광주고등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계획고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월정리 주민들이 "편파적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했다"고 밝혔다.비대위는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1심이 뭘 잘못했는지 없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편향된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이 부재했다. 환경성 검토의 근거법
폐수 무단방류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확정시켰다.1일 대법원은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환경부는 경북도에 영풍석포제련소의 4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지만, 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당시 2개월 처분으로 그쳤다.영풍은 이에 반발해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항소를 기각했다.영풍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 역시도 원고 항소를 기각하기에 이르렀다.영풍석포제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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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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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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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 임직원·선수 150여명 장애인스포츠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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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장바구니에서 찾은 인사이트, 내년 전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 푸드위크 D홀에서 ‘2025 식품외식산업 전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이틀간 19개의 강연이 펼쳐졌으며, 식문화 변화, 세대 변화, 코로나와 엔데믹 등을 모두 겪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한 식품외식업계 주요 이슈의 전망과 실무적 내용을 총망라했다.먼저 글로벌트렌드 조사기업 민텔 코리아의 백종현 지사장은 글로벌 식품 트렌드로 ▲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 ▲ 통념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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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방송인 박나래가 함께 독도의 대표 생물인 괭이갈매기와 독도 새우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4분 분량의 영상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되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이다.영상의 주요 내용은 독도를 대표하는 괭이갈매기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만찬으로 화제가 된 독도 새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또한 지난 2004년 독도에서 신종 미생물이 발견되어 '독도'라는 이름의 학명으로 국제 학계에
김장 걱정 덜었네, 1만원까지 치솟았던 배춧값 10개월만에 포기당 2천원대
가을배추 출하에 따라 배춧값이 점차 하락하면서 21일 포기당 소매가격이 3000원 아래로 떨어졌다.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2990원으로 내렸다. 배춧값이 2000원대로 떨어진 것은 올해 1월 중순 이후 10개월 만이다.올해 8~9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여름 배추 생육이 부진했고 일부 생산지에서는 가뭄까지 겹치며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9월27일 9963원까지 치솟았다.그러나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자 배춧값이 지난 1일 4000원대로 떨어졌다. 이에 더해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사별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