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부의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도와달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3년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100만 원을 건네받았던 피고소인 조씨는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김○○측의 회유와 사주로 경찰조사, 검찰조사는 물론이고 1심, 2심까지 허위진술을 하였다면서 2024년 1월 29일 광주지검에 위증죄의 자수서를 제출하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강종만 군수는 조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1일 광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오 지사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히고 “대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이 법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를 사기 범죄에 포함해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등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13면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는 제131차 전체 회의를 열고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안 심의를 진행했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시행된 후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여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 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먼저, 보이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압송 중이다.A씨는 전날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8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관련 사건 등의 이력을 추적해 A씨를 특정한 후 오후 중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협박 전화를 하게 된 경위와 동기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