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가 찬반 논란 속에 국민의힘 주도로 24일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가 폐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충남도의회는 이날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재의요구안 본회의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도의원 4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이다.무소속 2명은 음주 측정 거부 물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안을 다시 한번 도의회에 제출했다.도교육청은 지난 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보장되는 학생 인권을 전면으로 부정한다”며 재의요구를 했다.도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제도적 근거인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교육청 인권 정책에 큰 차질이 야기된다”며 “아울러 소수자 학생을 차별하도록 조장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