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야놀자 등 5개 숙박앱들이 숙박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숙박앱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결제금액 환불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정위 고시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결제금액만 환불하는 등 부당한 약관을 운영하는 점을 비판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진행했다.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통해 숙박앱 귀책사유로 일방적 예약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 없이 계약금 환불만 명시하는 숙박앱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특례 한시적 적용 후 내년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양단체, 업계 불만 해소 지속 건의 ‘성과’… 비효율적 지침 개선 ‘환영’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개별계약 단위별에서 회사 단위의 통합 선금전용계좌로 당초보다 완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통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공공공사 선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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