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해서”...장애인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수도권제2순환도로 정남IC 부근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3일 오전 8시40분쯤 화성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정남IC 부근 평택 방면 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6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40대 아반떼 운전자 A씨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차량 운전자 4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속차선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후미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경기도의회와 김동연 지사의 '정치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도의회는 1년 가까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활동 중인데, 여기에 지역적으로 직접 연관된 의원들도 다수 있다.그러나 특위가 출범한 이후 김 지사와의 공식 만남이 성사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2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와 특위는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앞서 특위는 4월쯤 경기도에 김 지사와 만남을 요청했고, 도는 최근 5월 중순 이후
안산시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기념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시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와∼스타디움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지역 내 농업인이 재배한 채소·과일·버섯류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아울러 같은 기간 안산지역 화폐 사용자를 대상으로 결제 금액의 5%를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하는 행사가 진행돼 다온카드로 로컬푸드를 구매하면 최대 55%에 달하는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다온카드 소비지원금은 1인당 누적 한도가 최대 5000원으로,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경찰과 인천경제청이 최근 보행자가 굴삭기에 치여 숨진 인천 송도국제도시 교차로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인천 송도 보행자 참변’ 예고된 일이었나...교차로 복잡∙위험2일 인천경찰청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두 기관과 도로교통공단,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연수구 송도동 G타워 앞 교차로 현장을 점검하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우선 인천경제청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량 신호기를 횡단보도 뒤로 약 15m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사망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대만 8대 여행사 및 최대 여행플랫폼 기업인 KKDAY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관광교류 활성화 협력에 나섰다.3일 공사에 따르면 주요 방한객 송출시장인 대만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우수한 신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단체여행상품 개발∙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만 8대 여행사는 콜라, 라이언, 동남, 백위, 오복, 신신, 찬성, 희홍이다.앞서 공사는 도내 관광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10일∼14일까지 여행사 주요 관계
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열기로 하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수강료는 무료이다.상반기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5주간 3개 반으로 나눠 진행된다.강의 내용은 반려견에 대한 기초교육, 문제행동 교정 실습, 반려동물 기질 평가 방법 및 테스트, 수강생 맞춤 상담,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 펫푸드 만들기 등이다.강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0명 이내의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며, 날씨 여건에 따라 공원 또는 반려동물 돌봄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교육받기를 원하는
상도리 고사만 지사 추모비위치 : 구좌읍 상도리 1007번지 가족묘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위인선현유적고사만 지사는 본관은 제주이며 부 고행량, 모 백주행의 아들로 종달리에서 태어났다. 부인 김창계, 아들 고찬영, 고은광, 고영훈, 딸 고봉자, 고영자.고 지사는 1927년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혁명적 농민조합 결성을 위해 활동했다.1930년 그는 문도배·신재홍 등과 혁우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한 후 농민부·청년부·소년부·여성부를
지난달 제주에서 시작된 ‘벌마늘’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벌마늘이 제주에 이어 전남·경남으로 확산됨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정, 피해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1㏊ 당 농약대 250만원, 다른 품종 파종비 550만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피해 접수를 받는다.벌마늘은 마늘줄기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2차 성장이 진행돼 마늘쪽 개수가 두 배 이상 많아지는 현상이다.최근 잦은 비날씨와 일조량 부족으로 알맹이가 6쪽 마늘이
캐시닥· 타임스프레드· 지니어트 용돈퀴즈에서 "동국제약 올인원 데일리 비타민"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5월 6일 오후 5시경 진행되고 있는 '동국제약 올인원 데일리 비타민'관련 문제는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O 비율의 과학적 영양설계로 하루 1정 Fit하게 채운 올인원 멀티비타민!"이다.정답은 '9'다.준비된 캐시가 전부 소진되면 퀴즈는 자동으로 종료된다.용돈퀴즈는 캐시닥 앱 또는 타임스프레드 앱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으며,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획득할 수 있다.정
정부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2일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앞장선 김포시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키로 하고, 욕설 및 폭언이 발생할 경우 민원을 종료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김포시는 정부 발표 대책 이전, 공직사회 제도개선에 앞장서 정부 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왔다.시는 소중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6일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원더골을 터트리며 제주유나이티드를 4연패의 늪에서 구해낸 김태환이 "팀의 좋지 못한 흐름을 바꾸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김태환은 이날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둔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김태환은 경기소감으로 "연패가 있었는데, 제가 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하고자 했다"며 "그렇게 되서 너무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에 들어갈 때 항상 찬스가 있을 때는 골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가 수비의 역할도 있다보니 골보다는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4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에서 경찰장비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와 함께 미아방지 및 탄력순찰 현장신청 등 체감안전도 향상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경찰싸이카 타보기 체험 및 미아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제와 아동․가정․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를 위한 탄력순찰 신청서 현지 접수 등 홍보 활동도 함께했다.이번에 접수한 탄력순찰신청서는 향후 순찰 노선에 적용해 주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남양주=박현기 기자 jcne
보령시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한 달동안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령시청 내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를 설치하여, 모두채움 안내대상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방법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다.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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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독신 .. 5년 새 1만여명 늘었다
사립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사 10명 중 3명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혼·독신 교사 규모는 최근 5년 새 1만여 명 증가했다. 결혼상대로 인기가 높은 교사이지만 고학력 전문직 여성의 미혼률이 높아지면서 미혼·독신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가 52.1%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이 그 뒤를 이었다.인사혁신처가
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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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최근 마닐라에 문을 연 필리핀 1호점 ‘파리바게뜨 몰 오브 아시아점’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몰 오브 아시아점은 지난달 18일 오픈 이래 4월말까지 매일 평균 12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하루에 빵과 케이크 등의 제품이 3000개가 넘게 팔리고 있다. SPC그룹은 올해 하반기 필리핀에 2개의 점포를 추가로 오픈 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파리바게뜨는 다른 동남아 진출 국가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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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5월 1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2024 성주참외 생명문화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다.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역할 등을 하고 있다.안전관리계획에는 인파대책, 교통안전, 유형별 안전사고 대책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에 안건을 검토 후 심의회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심의회는 성주경찰서, 성주소방서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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