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해서”...장애인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용인시가 기흥구보건소 등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등 29곳에 전기차 충전시설 88대를 설치한다.시가 지난 7일 환경부의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전기자동차와 충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충전사업자가 협업해 지역 특성에 맞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시는 이번 공모에 이브이시스, SK일렉링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3개의 민간 충전사업자와 공동으로 응모해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총사업비는 국비 9억 4000만원과 민간충
경기관광공사는 '13기 경기관광 끼투어 기자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끼투어 기자단 공모에는 160여 명이 지원했다. 공사는 기사 작성 능력과 블로그 활동 지수 등을 고려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올해는 기자단을 활용한 SNS 등 홍보마케팅 활동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해보다 5명을 더 선발했다.끼투어 기자단은 도내의 다양한 관광지를 방문해 체험 등을 바탕으로 후기형 여행 콘텐츠 제작, '경기관광 플랫폼' 및 개인 블로그 게재, 경기도 팸투어 참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시행에서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 시행 이래 처음이다.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14일 유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중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지방의원·공무원·부서의 청렴도를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
남양주도시공사는 ‘수상인명구조요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25일부터 6월 8일까지 운영한다. 해양경찰청 인명구조 전문 교육 기관인 대한안전연합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 및 타인의 안전 관리와 인명구조를 위해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 구조원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총 8일 40시간으로 ▲수상 일반상식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및 응급처치 ▲기본 소생술 ▲수영 영법 숙달 ▲생존 수영법 ▲경추 환자 구조법 ▲종합구조 실습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해수욕장, 실내·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해 유관 단체와 기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홍보용 스티커 무료 배포 사업은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사랑은 2023년,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기원하는 100만 서명 운동과 112개 단체가 모여 합동지지선언식을 벌였다.황규철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국 유통기업과 2차전지 신소재 기업으로부터 하루 만에 41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했다. 도는 이 투자유치가 경기동북부지역 이뤄질 예정으로 동북부 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현지 시각 16일 오후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프리미엄아울렛 신규·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서귀포소방서는는 제19회 제주포럼 행사를 앞두고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실전형 ‘2024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서귀포보건소, 자치경찰단, 서귀포의료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6개 기관‧단체의 인원 240여명이 참여했고, 장비 36대가 투입됐다. 훈련 내용은 서귀포시 남쪽 27km 지점 해상에서 규모 6.4 지진 발생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화재가 발생하고, 건물이 붕괴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무각본 실전형으로 진행됐다.고재우 서귀포소방서장은 "긴급구조
강수현 양주시장은 19일 100년 만에 양주 회암사로 되돌아온 사리의 귀환을 환영했다.지난달 18일 국내로 귀환한 3불2고승의 사리는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지공선사, 나옹선사 등이다.이 사리들은 원래 양주 회암사 지공 선사 사리탑에 있다가 지난 1939년 일제강점기 때 해외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지난 2009년부터 조계종이 반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그러다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의 미술관 방문을 계기로 다시 재개된 뒤 지난달 100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대
한국 16세 이하 여자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이 5년 만에 세계여자주니어테니스대회 빌리진킹컵 본선에 진출했다. 최주연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일 카자흐스탄 심켄트에서 열린 주니어 빌리진킹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대회 마지막 날 호주와 결승에서 1-2로 졌다. 이서아, 주희원, 추예성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전날 4강에서 일본을 2-1로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지만 호주에 패하며 아쉽게 2위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상위 4개 나라에 주는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개관한 장애 학생 자립생활교육관인 ‘꿈담채’가 학교 현장으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꿈을 담고 채우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꿈담채는 상주 지역 공립특수학교인 상희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를 개축해 공간을 마련하여, 도내 고등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고등부, 전공과 재학생들이 성인기 자립 생활과 일상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숙박형 일상생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상반기는 지난달 2일에 시작하여 오는 7월 19일까지 운영되며, 하반기에는 9
인천시가 ‘세계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비전’을 선포했다.시는 19일 오전 10시 시청 앞 인천애뜰광장에서 개최한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선포식’을 가졌다.이날 기념행사에는 인천베트남교민회, 재한중국인교육협회, 고려인엄마들모임, 대한고려인협회 등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과 시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시가 지난 4월 수립한 ‘제1차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의
앞으로 세종시에 신·중축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는 환경과 에너지 성능을 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세종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정, 지난 17일 고시했다. 신축·증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성능, 환경관리,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5개 부문 14...
국민의힘은 19일 해병대원특검법과 관련해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공세와 협박으로는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진상 규명이라는 허울 아래 협치 없는 정쟁을 이어 가겠다는 선언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모처럼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을 때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되며 시작부터 국민께 실망을 안겼다. 거대 야당의 입맛대로 민의를 왜곡하더니 비극적 사건을 정쟁을 부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강서구청과 인공지능 미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업무협약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진성준 국회의원, 고평석 엑셈 대표, 이세영 튀튼테크놀로지스 대표, 김은회 로보티즈 사업총괄 부사장, 정화영 미분도시 대표, 한혜연 LG디스커버리랩 책임, 이헌구 TMD교육그룹 차장, 이상용 서울시 디지털 수석, 김영운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권석영 마포중학교 교사,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LG코드제로 제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일요일인 5월 19일 낮 12시경 제시된 'LG코드제로 제로딜'관련 문제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제로딜' 타임특가에서 'LG코드제로X캐시딜 코드제로 무선청소기/로봇청소기'가 소비자가 740,000원 제로딜가 OOOOOO원 무료배송 42% 할인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4290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4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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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친환경 쌀, 서울 성동구 학교급식 공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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