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표적인 문구다.유권자가 자발적으로 내건 이색 현수막도 있다. 최근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맹식아, 투표하면 살 빠진다~ 투표해라’, ‘예은 엄마! 투표할 테니 제발 밥 좀 줘!’ 등 재미있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눈길을 끌었다.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전투표’ 보드 판에 ‘사랑한다면 전하세요 투표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사행시 문구를 넣기도 했다.▲단 한 표가 희비를 가르기도 한다.1875년 프랑스는 왕국 체제와 공화국 체제를 선택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 적용하던 학교운영비 감액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감액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판단되나 이 방향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인센티브제로 전환해도 법인의 납부율 높아지지 않는다면 학교운영지원에 들어가는 세금은 마찬가지일 테니, 충분히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인지 의심스럽다. 사학법인에만 유리한 제도변경은 정당화될 수 없다.사학법인은 법적으로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하게

임기숙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보궐선거 후보는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임 후보는 4일 제주시희망원, 무지개마을, 제주케어하우스를 연이어 방문하고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있는 분들 덕에 행복하게 일했다”며 “6급으로 퇴직했지만, 시설을 현대화에 노력할 테니 저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 후보는 아울러 이날 금천마을 등지에서 유세 활동을 진행하고 골목을 누비며 유권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기도 했다.임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도로열선 설

인천시장과 10개 군·구 지자체장이 임기 반환점을 돌아 민선8기 후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 제22대 인천 국회의원 당선자 14명은 지역 곳곳에 투입된다.이제 임기가 2년 정도 남은 지자체장들은 그동안 축적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각자 공약 이행률 높이기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래임덕' 꼬리표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0일 총선 당선자들은 선거전에서 “꼭 할 테니 뽑아달라”고 했던 공약들을 손에 쥐고 국회로 입성한다.11명 중 2명이 민주당인 '여대야소' 시장과 군수·구청장, 14명 중 2명이 국민의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