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집행유예 징역형이 선고됐다.이번 범행으로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됐지만, 법원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형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성
서울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 매입이 무산됐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8년까지 1100억원를 투입, 지상 18층·지하 7층에 연면적 1만8213㎡의 용산 마사회 장학관을 매입하기로 했다.도는 2024년 5월 마사회에 매입 의향서를 전달했고, 2025년 1월에는 마사회 장학관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0억원을 편성, 1개 층 사무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에 나설 예정이었다.그런데 마사회는 사전 통보도 없이 지난 3월 말 1~8층 저층부의 빈 사무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입찰 공
최근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두고 교원·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 “참담한 두 사건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지닌 자들이 여성·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해 이용하고 착취한 범죄”라며 “또한 정치, 사법체계가 이 범죄를 관대하고 느슨하게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 속에서 반복 재생
제주특별자치도가 서울 중심지에 '거점 공간'으로 확보하려 했던 용산 '한국마사회 장학관'의 매입이 사실상 무산됐다.마사회는 장학관 1~8층 공간을 공실로 둘 수 없다며 전체 임대를 요구했고, 전체 임대가 무산되자 나머지 공간에 대해 외부 임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학관 공간을 외부에 임대해 줄 경우 사권이 설정되면서 제주도가 법적으로 매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 같은 사실은 1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회의에서 공개됐다.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의원은 "탐라영재관 이전을 위한 마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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