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녹취를 틀고 "제보를 받았다"면서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 4인이 회동했다고 한다"고 전했다.문제가 된 녹취에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회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대법원에 올라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변호사 고부건 변호사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제주도가 12월 4일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 17분 행정안전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일부 소문을 가짜뉴스로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관계망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인물을 경찰에 고발했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법무법인을 통해 제주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이 게시자는 SNS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가 이에 맞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는 이 주장이 완벽한 허위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엄동조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을 고발한 것에 대해 일부 정치권 인사를 포함한 제주도민 299명은 17일 성명을 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야 할 도지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행위이자,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고부견 변호사를 제주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은 권력을 앞세워 도민들의 입을 막고, 합리적 문제 제기를 범
12·3 내란 사태 당시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당사자가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정면 비판했다.고부건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도청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다”며 “이는 제주도가 다음 날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 ‘오후 11시17분 행안부 당직실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시행했다’고 명시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 같은 사실을 비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
경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과 관련해 유튜버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다수 유튜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이 유튜버들은 최 회장과 동거인인 김 이사장의 과거사나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과 근거 없는 소문을 방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사건은 작년 하반기 접수됐으며 최 회장 측이 피고소인 인적 사항 등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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