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등 보증사고를 일으킨 뒤 책임을 회피하고 해외로 도주하는 악성임대인의 출국이 법적으로 차단돼 세입자 주거안정과 피해 회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로 잠적하는 악성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은 2021년 157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409명으로 약 9배 가량 늘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다. 하지만 2025년 기준 HUG의
전세 사기범의 해외 도피를 막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30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
진도군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진도군은 체납액 정리 기간에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 재산 조회와 필요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적 조치를 활용해 체납액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째로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약 60쪽 분량의 질의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첫 대면 조사에서 전반적 외압 의혹을 확인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 절차가 통상적 기준에 부합했는지, 출국금지 조치의 유지·변경 과정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외압이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11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두 번째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경위, 출국금지 해제 판단 과정, 외교부·법무부·대통령실 간 보고·결재 흐름을 시간대별로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특검은 약 6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토대로 전자결재 자료, 회의 메모, 공보 문안 변경 이력, 통신·출입국·항공·숙박 내역 등을 종합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의 정합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진도군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진도군은 체납액 정리 기간에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 재산 조회와 필요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적 조치를 활용해 체납액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를
해병대 수사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해병대사건특별검사팀이 11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할 예정이다. 2차 조사는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의 추가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절차와 출국금지 해제 경위, 관련 지시·보고 체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진술을 대조할 계획이다. 특검은 전자결재 기록, 문안 작성·수정 이력, 회의 메모, 통신·출입국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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