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미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른 피고발인들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해외 도피 의혹'이 제기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예정돼있었으나 면직 처리됐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답했다.아울러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지시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이종배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 취하는 조치인데 대통령은 해외 도피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하지만 이번 황당한 조치로 인해 북한 도발이나 해외 급변 사태 등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집권당의 ‘윤석열 퇴진 로드맵’ 조속 공개 여부가 정국 안정의 최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권이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여권의 참여를 유도하며 가결 때까지 주 단위로 탄핵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여권의 윤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 발표 여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나 긴급체포·구속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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