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인식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문기를 몰랐다’, 등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도 ‘의견표명’이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가 아니라며 처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금융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인천경실련, 2025 정기총회 열고 새로운 집행부 구성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에서 ‘2025년도 회원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공동대표‧감사‧집행위원 등 신규 임원진을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로는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전 사무국장, 김승기 인향치과 원장, 김연옥 중앙경실련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와 함께 '물기업 유치' 총력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대구 달성군 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해 경기도 일산...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지 않고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그나마 남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의 사상 처음 ‘대검찰청 압수수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및 탄핵소추, 그리고 윤석열 파면 지연.
삶에 바쁜 국민들은 연일 터지는 뉴스를 귀담아 들을 시간이 없다. 바쁜 중에도 기억해야만 할 뉴스가 21일 오후에 나왔다. 21일 현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산청산불,진화대원 2명 사망, 2명 연락두절
경남 산청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불길을 잡던 지자체 소속 진화대원 2명이 사망하는 인명사고로 어어졌다. [...
최신기사
영주시, 삼진정미소 김기원 대표,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성금 기탁
영주시 창진동에 위치한 삼진정미소 김기원 대표는 지난 25일,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김기원 대표는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하
경산시 ‘산불 예방 총력’조현일 시장, 긴급대책회의 소집
조현일 경산시장은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재난과 지난 23일 관내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3월 26일, 조지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15개 읍면동장,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산불예방 총력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조현일 시장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한순간에 소중한 산림을 재로
영주시, 2025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본격 추진
영주시는 2025년 어린이 안전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식품안전, 이용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 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의 2025년 시행계
'양구 공동급식리더 양성과정을 통한 내일(my job)프로젝트' 추진
양구군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으로 ‘양구 공동급식리더 양성과정을 통한 내일프로젝트’를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자 공모사업비 3500만 원을 투입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단체급식 실무과정 교육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내 공동급식 관련 기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 모집인원은 10명으로, 학교, 군부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공동 급식시설의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주)세계주철, 경산시장학회에 1,000만원 기탁
경산시장학회는 ㈜세계주철이 25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익구 회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여 자신의 꿈을 크게 펼치기를 바란다”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