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 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첫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신호 등을 위반하며 도주하던 중 추가 사고를 내 큰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 ‘강남 클럽 마약 운전 사건’ 등 마약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3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마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에서는 19일 새벽 대중교통 차량 차고지 61개소를 방문해 운행전 일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시내버스 운전자가 숙취운전으로 버스를 운행하다 버스에 탄 승객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통해 단속됐고, 마을버스 운전자 또한 숙취 운전으로 교차로에서 승용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금일 19일 새벽 대중교통 차량 차고지 61개소를 방문해 운행전 일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부산지법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서약서와 반성문을 쓰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에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훈방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3개월 뒤 다시 만취상태로 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에서 2022년 42.2%로 여전히 10명 중 4명 이상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울산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70대 남성 A씨의 차량을 최근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9시께 남구 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경찰은 방범용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는 물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운전면허가 취소됐

마약‧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5년 새 2배 급증했다.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 ‘강남 클럽 마약 운전 사건’ 등 마약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 운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