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5일 옛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다.법원은 원청기업인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이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한 결정”이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산하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미 폐지된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민 세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히며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외국인 대상 ‘국제교류캠프’ 추진 근거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가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는 이미 2017년 1월 20일 폐지된 상태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김 사령관 측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작전의 정당성과 방어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사령관 측 이승우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절차적인 규정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며 "당시 평양 무인기 투입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군사적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을 '학교폭력 중에서도 아주 센 학폭'에 비유하며, 절차만으로 대응할
울산 남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지만 본회의 때 원안 가결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둔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남구 청년 새마을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이혜인, 이지현 남구의원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혜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정책 입법이 아니라 법적 정당성, 행정의 중립성,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훼손한 위법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실체가 없는 조직에 조례로 지위를 부여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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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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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신한운용, SOL 조선 레버리지 ETF 순자산 1500억 원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7월 15일 상장한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 ETF’가 이달 7일까지 상장 3주 만에 약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자산은 1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하는 등 단기간 내 폭발적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 ETF임에도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동일 지수를 1배로 추종하는 ‘SOL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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