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 오영훈 지사는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성명은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라며 “초안에 포함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조항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민감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도정이 이를 강행하는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2일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와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대상의원’으로 선정됐다. 홍원길 의원은 지난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시의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계 강화 ▲비지정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 전승체계 구축 ▲경기아트센터 인사ㆍ업무추진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 강화 ▲장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을 뺀 대구지역 6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선거구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구 대비 과도한 표 편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주장을 내세워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선거제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결연한 이행이었다”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3일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개했다.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시도에 맞선 조치였다”며 “국민이 깨어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해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
아베 거버넌스 투표가 절차적 논의 없이 강행됐다고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이번 투표는 아베 브랜드 자산 소유권을 AAVE 토큰 보유자들이 회수할지를 결정하는 안건으로, 도메인, 소셜 미디어 계정, 명명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다.아베 창업자 스타니 쿨레초프는 커뮤니티가 결정을 원하고 있다며 투표를 강행했지만, 전 아베 랩스 최고기술책임자 에르네스토 보아도는 자신의 동의 없이 안건이 상정됐다며 반발했다.ACI(Aave Chan Initiat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제주도가 오는 10일 제주평화인권헌장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도민 갈등을 외면한 '제주평화인권헌장' 강행 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 부족, 절차적 정당성 결여, 논란 조항 포함, 사회적 갈등 확대 등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헌장은 도민 전체의 가치기준을 규정하는 선언임에도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부재했다"며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정의 중대한 과오이다"라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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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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