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와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납부 안내, 현장 방문으로 체납 사유 파악 등 현장 중심의 체납정리 업무를 맡는다.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납부 독려와 관리를 강화하고 일시적 어려움이나 생계 곤란으로 체납했다면 분할납부 안내와 복지 연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병행한다.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이달 23일까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한다.모집
충북에서 지난해 1학기에만 37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000명을 훌쩍 넘겼다.정신건강 문제는 유급당한 학생들의 사유 1순위로 꼽힐 만큼 학교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교육개발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2025년 1학기에 입원한 전국 초·중·고 학생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정신건강 질환을 이유로 입원한 학생은 모두 1268명으로 집계됐다.한 학기로 기간을 한정한 것인 만큼 지난해 한 해로 범위를 넓히면 최소 2000
제주지원문인화회는 오는 7월 4일부터 9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에서 13회 회원전 ‘오늘도 내일도 활짝’을 개최한다.올해 회원전에서는 단순한 자연의 형상 묘사를 넘어 자연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작가의 정신세계를 담아낸 전통 문인화가 내걸린다. 작품마다 붓 끝의 기교를 넘어선 작가의 인품과 사유, 그리고 인고의 세월이 고스란히 스며있다.양원석 제주지원문인화회장은 “회원 모두 전통 문인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조하며 지역 문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던 3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잠적했던 A씨를 지난 19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보호관찰소는 A씨를 지명수배한 끝에 검거했으며,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A씨는 향후 사회봉사명령 위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
충북 보은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군은 소액 체납자가 많은 지방세 특성을 반영해 전화·현장조사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체납관리단은 11월까지 4개월간 체납자 실태조사와 상담, 납부 독려 등 현장 중심 징수허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독촉 및 최고 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거주 및 재산 현황, 체납 사유, 납부 여건 등을 조사해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 실태를 관리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 참여할 기간제 근로자 25명을 채용한다.체납관리단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상대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납부 안내, 체납 사유 확인,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연계 등을 수행한다.지원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근무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 5일 근무에 매일 6시간이다./조은영기자
교보생명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결과와 보장 제외 사유 등을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를 통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미지급 사유까지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시 고객에게 발송하는 알림톡을 통해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금 상세 내역 조회 서비스는 지급된 보험금 내역뿐 아니라 보상 제외 항목까지 안내한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고객은 수술비·입원비·진단비 등 보장
광명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시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12명을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업무는 체납액 납부 안내와 체납 사유 확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이다.시는 체납관리단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시민을 발견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
귀농인이 농지 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 규모가 미미하고 농업이 여전히 주된 생업이라면 취득세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방2399 사건에서 귀농인의 손을 들어주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쟁점은 귀농인이 태양광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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