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의 학교 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29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내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 발생 후 피해 여교사와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나 가해학생이 계속 등교하도록 조치해 피해 여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또 해당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학생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경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

안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불응 시 강제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경기도는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6곳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 등 총 129곳에 대해 ▲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 및 활용 계획 ▲ 지정매입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의사 ▲ 매입 계획 및 매입 지연 사유 ▲

패륜적인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현행 유류분 제도가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입 47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는 즉시 효력이 사라졌지만, 나머지 가족의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 등을 정하는 것은 국회의 몫으로 돌아갔다.◇ 예외 없는 상속 논란…사실상 '구하라법' 입법 강제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으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부여된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배분한다.그런데

얼마 전 우리 지역 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새소식 게시판에 `○○시 문화재 지정 고시'가 눈에 들어왔다. 지정 대상과 지정 사유 등이 간략하게 자료로 게시되어 있었다.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밝혀 문화재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우리는 통상 문화재의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 이야기한다.앞서 정의된 글과 같이 `지역에서 가치가 큰 대상이 문화재로 새

대구 달성군이 긴급 돌봄 등 지역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련 수요 적극 대응에 나섰다. 달성군은 이달부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제도다. 다양한 근로 형태나 긴급 사유 발생 시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하나다. 최재훈 달성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돼 오다 전면 시행이 이뤄진 것이다. 시범

전북특별자치도의 익산시는 지난해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던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돼 농작물과 농경지, 주택 침수, 가축 폐사 등 2만 6600건에 129억 원의 사유 시설 피해를 ...

지난해 이직을 희망한 외국인 임금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저임금, 위험한 작업 등을 이직 사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7일 이런 내용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2일 해병대원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을 두고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를 받을 경우를 가정해 “이것은 박정훈이라는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2021.09.28.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사업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해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