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세법해석 사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임대·일부거주…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2021.09.28.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사업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

•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해 운용...
6월 10일 치러지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종탁 세무사가 처음으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이종탁 회장후보는 26일 오전 연대부회장 후보인 최인순·김형태 세무사와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이종탁 후보는 국립세무대 2기로 세무대학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현재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과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을 맡고 있다.특히 이 후보는 국세동우회를 통한 자원봉사는 물론 개인적으로 활발한 봉사
세무사 3명과 회계사 1명 등 세무대리인 4명이 또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 세 번째다.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징계를 받은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며, 과태료 3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이번 징계를 포함해 지금까지 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 등 1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지방세무사회의 망가진 정통성을 회복하고, 깡그리 무시된 서울 회원들의 권익과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이종탁 세무사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표명하면서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5월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본회장 출마를 위해 중도에 회장직을 사퇴했는데도 회칙 위반의 ‘회장승계’ 규정개정으로 보궐선거를 폐지해 회원들이 우롱당하고 서울회가 망가졌다고 했다.더구나 “지난해 9월 8일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돼 회장승계 조항이 사라졌는데도 직무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
삼정KPMG가 24일 경영위원회를 열고 변영훈, 김이동, 박상원 부대표에 대해 대표 직급 승진을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5월 1일부로 정식 발령된다.변영훈 대표는 1970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 학사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KPMG에 입사해 제조 및 건설,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감사 경력을 두루 거쳤다. 감사품질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 4월 감사부문 대표로 선임됐다.김이동 대표는 1977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학사를 졸업 후 2000년 삼정KPMG에 입사해 삼정투자자문 본부장,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규모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2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이 국내외 규제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총 2천2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대비 51.8% 감소한 것으로, 2021년과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수회담을 두고 "대통령의 경청이 없지 않았나 싶다"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진주시는 지난 28일 사봉면사무소에서‘4월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진주시와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봉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진주시복지재단의 공동주관으로 결연협약단체와 재능기부단체 등 11개 기관․단체 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물리치료사회의 물리치료 봉사, 미용사회의 이․미용 봉사, 더 조은 스튜디오의 장수사진 액자 제작, 중식봉사나눔회의 자장면 나눔 봉사, 안경사회의 돋보기 제공 및 안경 수리, 치기공사회의 틀니 세척 및 수리, 국방기술품질원 봉사단의 전기안전점
2024.04.30, 02:20.아직 엄마가 좋은 나이. 주말에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지만, 특히나 이번 주는 결혼기념일이 있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가끔 가는 농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결혼기념일은 뒷전으로 하고 밭일을 하러 가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는 지독한 몸살감기에 걸리시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하셨다.단편영화 리딩을 끝내고 본가에 당도한 나는, 부모님의 그런 상황도 모르고 밥을 찾았다. 생전 듣지 못한 코 막힌 소리로 에구구 하시며 아버지는 누우셨고, 어머
5시간전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자신을 딩크족으로 소개한 40대 변호사는 아이가 없으니 양육 문제로 싸울 일이 없고 경제적 여유로 해외여행도 자주 간다고 한다. 손자를 원하는 부모님은 넉넉한 용돈으로 효도를 대신하고 양육비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졌다. 부모 대 딩크족.부모는 물질로 보상되지 않는 가치의 영역이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자 그 역할이 아무리 고귀해도 타인에게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방어적 공격이 펼쳐진다. 부모이자 교육공무원으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 기술은 현재까지 수백건의 충돌 및 사망 사고와 관련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지난 25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총 956건의 충돌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테슬라 차량이 도로에서 차량 및 장애물과 충돌한 사고는 총 211건으로, 14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쳤다. 다른 차량이 테슬라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5시간전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신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한국관광공사는 6개 테마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를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하고 있다.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지역 특산물과 전통 조리법을 통한 특별한 식도락 경험과 지역 문화·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전달하는지 보는 ‘푸드’ 테마에 이름을 올렸다.
고영선 제20대 한국교육개발원 신임 원장은 29일 오후 3시 원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부가가치 높은 연구를 통해 정책연구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영선 원장은 “선험적 믿음과 주관적 판단이 아닌 실증적 근거에 따라 정책이 수립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데이터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6시간전
는 제10회 박영근작품상에 박한 시인의 「뒤집힌 꽃잎-바다의 노래」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박한 시인은 2018년 지용신인문학상에 ‘순한 골목’으로 당선됐으며, 2019년 경기문화재단 유망작가로 선정됐다. 2023년 시집 『기침이 나지 않는 저녁』을 출간했다.시상식은 오는 5월 11일 오후 4시 인천 신트리 공원 박영근 시비 앞에서 열린다. 상금은 200만원이다. 제10회 박영근작품상 심사 위원에는 이설야 시인, 오창은 문학평론가, 박일환 시인이 참여했다.박영근작품상은 전년도에 발
28일 열린 2024 서울하프마라톤에 참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km 코스를 완주했다.오 시장은 작년보다 작년보다 1분 이상 기록이 단축되어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15시간전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리올림픽 성화, 그리스서 범선 타고 출발!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의 성화가 마침내 프랑스를 향해 출발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7일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의 아테네 근처 피레에프스 항에서 출항준비를 마친 올림픽 성화가 범선 '벨렘'을 타고 프랑스로의 항해를 시작했다.이 성화는 내달 8일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이며, 약 15만명의 관중들이 벨렘의 도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성화는 마르세유 도착 후 68일 동안 프랑스 내 64개 지역을 순회하며 봉송되고, 최종적으로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동산원 울산지사,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는 23일 울산시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 캡' 윤곽 속속…8월 정식 공개
23일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사이버 캡'이라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오는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와 관련해 머스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동차가 몇 대 있을 것"이라며 "최종 사용자는 원할 때마다 차량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고, 지인들만 차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별 다섯개 사용자만 사용하게 할 것인지 등을 결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사업 10개소 선정
창원시는 오래된 소규모 상가의 공동시설물 개선을 지원하는 ‘2024년 소규모 상가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 3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구청에서 총 28개소 사업 신청을 받았다.10년 이상 된 소규모 상가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 이상이며, 상인회를 이루고 있다면 신청 대상이다. 단,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2주 동안 시·구 현장 합동 조사한 후, 29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소가 선정했다.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가에는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다회용 컵 사용우수자 경품증정식 개최
창원시는 다회용 컵 사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돌돌e컵 사용하고! 경품받자!”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7명을 선발하여 4월 29일 기후환경국장실에서 ‘다회용컵 사용우수자 경품증정식’을 개최하였다.돌돌e컵 사용하고! 경품받자! 이벤트는 창원 시민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의 다회용 컵 사용 상위 우수자 100명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로, 창원 소재 다회용컵 사용가능 카페 51개소에서 돌돌e컵을 이용만 하면 자동 참여가 됐다.그 결과 돌돌e컵 상위우수자 107명을 경품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평 "한동훈, 당대표 되려 할 것…지금 대적할 사람 있나?"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당권 도전설에 대해 "제가 보는 한 가능하면 전당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당대표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청년정책 한 권에 다 담은 「청년정책 가이드북」 발간
창원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을 알리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청년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청년정책 가이드북은 지역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창원시의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을 책 한 권으로 모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한 미니 책자형 안내서로 △일자리·교육 △문화 △주거 △생활 △참여 5개 분야 76개 청년지원 사업이 담겨 있다.그리고 가이드북 부록에는 창원 청년정보플랫폼, 정부 청년 포털 등 청년연관 사이트와 창원 지역에 있는 취·창업 지원센터, 위탁훈련기관, 문화·공연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시, 오구오구(59) 아구찜 인증사진 이벤트
창원시는 5월 11일 제13회 아구데이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창원 대표 음식인 아구찜을 홍보하고 오동동 아구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오구오구 아구찜 인증사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아구데이의 의미를 담은 「오구오구 아구찜 인증샷」 이벤트는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오동동 내 음식점에서 아구찜을 취식한 자에게 200명 무작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개별 문자로 지급한다.이벤트 참여는 창원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