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답변요지:서면-2022-법규재산-2182, 2022.09.23.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 §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 §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 §155⑳을 적용한다.● 사실관계 • ’17.9. 서울 A주택 취득• ’19.12.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2021.09.28.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사업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해 운용
14.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적용 여부■ 답변요지:기준-2021-법무법인-0224, 2022.05.09.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A법인은 2015.9.7. 예식장업, 일반음식점업, 부동산입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됐으며,- 2017~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 및 법인세 조정후수
4.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답변요지:사전-2021-법규재산-1525, 2022.11.09.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실관계•’10.12.6. 신청인은 서울 소재 A겸용주택 취득•’19.9. B주택 취득•’21.5.21. A겸용주택 양도계약 체결•’2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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