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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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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두 사장, 영풍 주식 1000주 추가 매수
영풍의 비등기임원 강성두 사장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 수가 2000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식 매수는 장내매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각각 5만5800원과 5만3811원이다.12월 24일과 29일에 각각 268주와 732주를 매수하여 총 1000주를 추가로 매수했다. 이에 따라 강성두 사장의 영풍 주식 보유 비율은 0.01%로 유지됐다.영풍은 2025년 12월 18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12월 26일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조경태, 해수부 장관 입각설에 "사실무근"
이재명 정부의 탕평 인사에 따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 입각설이 돌고 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무근'이라는 입...
정부, 해킹 전 이용자 대상 위약금 면제 요구...KT, "보상ㆍ보안 혁신안 곧 발표"
정부가 해킹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해 서버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29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KT의 서버 3만3000 대를 점검한 결과 94대에서 10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감염된 서버에는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해킹 피해를 입은
[인사]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12월 30일자)
< 고위공무원 전보 > ▲구조개선정책관 김기한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하주식 ▲72년생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 ▲행시 42회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자산운용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안정지원단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70년생 ▲성동고 ▲서울대 경제학,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콜로라도대 행정학 석사 ▲행시 42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대변인 ▲74
경주시, 행복농촌포럼 열고 ‘경주형 마을만들기’
경북 경주시는 29일 시청內 알천홀에서 행복농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부터 추진될 주민 주도형 ‘경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