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우리 지역 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새소식 게시판에 `○○시 문화재 지정 고시'가 눈에 들어왔다. 지정 대상과 지정 사유 등이 간략하게 자료로 게시되어 있었다. 지역의 문화유산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밝혀 문화재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우리는 통상 문화재의 정의를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라 이야기한다.앞서 정의된 글과 같이 `지역에서 가치가 큰 대상이 문화재로 새

비영리법인이 임야와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종중소유 부동산과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부산경찰청은‘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중 2024년 3월 28일 선거기간 개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3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돼 있던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지져 훼손한 피의자 2명 검거, 31일 부산 중구 한 아파트 앞 벽면에 게시돼 있던 선거현수막을 발로차 훼손한 피의자 1명 검거 등 총 5명 검거했다.「공직선거법」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안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불응 시 강제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2일 해병대원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을 두고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윤 대통령은 무조건 부담인 상황이고 무조건 공소 취소를 통해 재판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인터뷰에서 “재판이 이어져서 박 대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나와도 윤 대통령이 부담이고, 무죄가 나온다면 탄핵 사유”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를 받을 경우를 가정해 “이것은 박정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안산시 후보의 차남이 군 복무 중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조기 전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김명연 후보 측에서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 진행된 선거방송토론에서 김명연 후보는 박해철 후보의 차남이 군 복무 6개월 만에 조기 전역한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따르면, 박해철 후보의 차남은 2022년 4월26일 입대해 같은 해 10월21일에 '군 복무 부적합'

대구 달성군이 긴급 돌봄 등 지역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는 관련 수요 적극 대응에 나섰다. 달성군은 이달부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제도다. 다양한 근로 형태나 긴급 사유 발생 시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하나다. 최재훈 달성군수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며, 지난해 8월부터 시범 운영돼 오다 전면 시행이 이뤄진 것이다. 시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김승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A 경위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관련 첩보를 입수한 충북경찰청은 지난 1일 강북서를

천안시는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성립 여부와 비과세·감면 법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최초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해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그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비과세·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의무사용 기간 이내에 매각·증여 및 타 용도로 사용한 법인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시는 최근 3년간 과점주주와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취득세 4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