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9.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이탈리아 법인인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자회사로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P그룹이 보유하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 상품의 유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원고는 2014.2.1.~2016.1.31.까지 P사가 생산한 상품을 P그룹 홍콩 법인인 AP사로부터 매입해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위 기간동안 원고와 P사 사이에 상품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다.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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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강원교육청,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 선정…교육행정 감시 강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행정에 대한 외부 감시와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선정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제9기 청렴도민감사관 3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1명 이상씩 고르게 선정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선정된 감사관에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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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2026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실시
함안군새마을부녀회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함안군새마을회관에서 ‘2026년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회원들이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함안군 10개 읍면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60명이 참여해 배추 1,700kg 분량의 김치를 정성껏 담갔다. 이날 담근 김치는 관내 256개 마을과 7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행사는 함안군 보
굿피플, 거제시 수해 피해 지역에 4억 3,9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은 거제시 수해 피해 지역을 위해 총 4억 3,9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거제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22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거제시 수해 피해 지역 생필품 키트 전달식 에는 굿피플 이용기 회장과 변광용 거제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구호 물품 전달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물품을 지원하고 거제시와 협력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굿피플은 거제시에 생필품 키트 및 이불 세트 2,500개 등 총 4억 3,900만 원
밀양시 부북면 새마을회, 추석맞이 사랑의 쌀 800kg 나눔
밀양시 부북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회원들이 쌀 800kg을 마련해 각 마을에 2포대씩 전달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에 전달하고 남은 쌀은 부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곳간에 기탁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박춘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박수복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
국립등대박물관, 추석 맞아 호미곶면에 따뜻한 나눔
국립등대박물관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호미곶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260만원 상당의 송편을 기탁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국립등대박물관 서경규 관장과 이용주 과장, 호미곶면 생활지원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국립등대박물관은 지난 2022년 설 떡국떡 기탁을 시작으로 같은 해 추석 바람떡, 2023년 떡국떡·롤케이크와 송편·약밥, 2024년과 2025년에도 설과 추석마다 명절 음식을 후원했으며, 올해 설에도 250만원 상당의 떡국떡을 전달하는 등 매년 명절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부산 F1963 정원,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선정
부산시는 수영구에 위치한 F1963 정원이 산림청이 선정한 「2026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은 전국의 우수한 민간정원을 발굴해 정원의 아름다움과 정원주가 가꿔온 이야기를 국민에게 알리고, 민간정원에 대한 관심과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2026년 최종 선정 결과, 전국의 민간정원 가운데 30곳이 선정됐으며, 부산에서는 F1963 정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F1963 정원은 2024년 12월 '부산시 제1호 민간정원'으로 선정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