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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HKL '稅相 읽기'(41) 뇌경색 노농(老農)의 상속세 분쟁이 남긴 교훈 : 기계화 시대의 '직접 자경'과 영농상속공제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농업 인구는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민들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을...
HS효성첨단소재 인테리어PU 사업과 연계된 미국 생산거점인 ‘HS효성USA’가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 1억㎡를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HS효성USA는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용 카페트 누적 판매량이 1억㎡를 돌파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내 축하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누적 1억㎡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규모로 차량 1대당 5㎡의 카페트가 사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자동차 2000만대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이는 품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7월호에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와 최근 국세수입 변동성을 집중 분석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이번 호에는 김빛마로 연구위원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논의 배경 및 해외사례’와 권성준 연구위원의 ‘국세수입의 최근 동향 분석’이 실렸다.김빛마로 연구위원은 최근 자국 우선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핵심 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생산연동형 조세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순자산이 4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순자산 증가액은 1조 782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는 9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순자산은 4조181억원으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 가운데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꾸준한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는 월배당과 배당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특성이 꼽힌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우량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관리 전문가 양성이 활발해 지면서 70%가 넘는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응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와 감축을 담당할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22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000명의 탄소중립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또한 지난해 기준 72.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역량 강화와 현장 진출에 실질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전력과 인터넷, 디지털 역량을 개선할 경우 인공지능 도입 효과로 향후 10년간 경제 생산이 약 4% 늘어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개혁이 없을 경우 같은 기간 증가폭은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AI 자체보다 이를 떠받칠 기반시설이다. IMF는 정부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에게 AI 관련 기술을 교육할 경우 성장 효과가 커지지만, 전력망과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27분전
부천시는 이달 24일 오후 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최근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지침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연다.설명회는 마스터플랜 설명과 재정비 신속 추진 시책, 개정 법령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터플랜에는 △도시비전 방향 설정 △토지이용 구상 및 계획 △부문별 계획 △미래주거 핵심전략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델 구축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가치센터*에서 도내 12개 대안학교가 참여하는 ‘2026년 대안학교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360‘대안학교 한마당’은 경남 지역 대안학교들이 교육 철학과 문화를 공유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하나의 배움 공동체로 거듭나며 대안교육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남해보물섬고등학교가 주관하고 경남 대안교육협
22일,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4주년을 맞이하여 기습적으로 스페셜 영상을 공개하며 가요계 복귀를 암시했다. 어도어와의 기나긴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격랑 속에서 많은 팬들의 애를 태웠던 이들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풍파를 넘어선 4인, 그리고 다시 시작될 '뉴진스의 여름'이번 뉴진스의 귀환은 단순한 '컴백'을 넘어선 중대한 전환점으로 다가온다. 이날 0시, 뉴진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2026 Summer of NewJeans'라는 제목의 영상이 예고 없이 게재됐다. 기존 활
교육 콘텐츠 전문기업 KPS에듀는 20일 용인특례시 도서관에 아동도서 전집 1010권을 기증했다.이번 기증은 KPS에듀가 추진하는 공익 독서 캠페인 ‘다시, 책에서 시작하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시는 2025년 7월 KPS에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경기도가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현장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지난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B센터 대회의실에서 '...
생활정치아카데미 창원시민회의가 지난 15일 창원시의회 별관 대회의실에서 ‘제3대 회장 이·취임식 및 제2대 시민의회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지난 4년간 단
하나생명이 자원 재순환과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한 캠페인을 11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했다.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하나생명은 지난 21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총 2400여 점의 기부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 특별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하나생명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는 자원의 재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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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흔든 유시민 발언…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민주당 내부를 흔들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곧바로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선을 넘었다", "무책임하다",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그러나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썼느냐가 아니다. 권력을 향한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유시민은 오랫동안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으로 활동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야권의 공격보다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다.그의 분석이 맞는지 틀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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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민선 9기 첫 추경안 '1조 4306억' 편성
김용광 기자 = 경남 거제시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4300억 원 상당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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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문화재단·아트플랫폼 한터울,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 7월 공연 개최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오는 7월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악가족뮤지컬 ‘강치전’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포항문화재단과 아트플랫폼 한터울이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강치전’은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25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등 총 4회에 걸쳐 관객들과 만난다.작품은 독도 바다에 서식하다 멸종된 바다사자 ‘강치’를 소재로 인간과 자연, 바다생물의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담아낸 창작 국악뮤지컬이다. 독도를 영토 분쟁의 공간이 아닌 평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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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중부뉴스통신 = 소방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오후 소방청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에서 최용철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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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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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유럽 CEO "미카 인가 암호화폐 기업도 EU 철수할 수도…비용 못 견딜 것"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 미카 체제가 본격 시행된 뒤에도, 라이선스를 확보한 일부 기업이 높은 준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반니 쿤티 게이트 유럽 최고경영자는 장기적으로 규제 준수 비용과 인력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사업자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쿤티는 미카 라이선스를 취득한 기업이라고 해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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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아프리카 경제 4% 끌어올릴 수 있어…전기·인터넷부터 갖춰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전력과 인터넷, 디지털 역량을 개선할 경우 인공지능 도입 효과로 향후 10년간 경제 생산이 약 4% 늘어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개혁이 없을 경우 같은 기간 증가폭은 0.2%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21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AI 자체보다 이를 떠받칠 기반시설이다. IMF는 정부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동자에게 AI 관련 기술을 교육할 경우 성장 효과가 커지지만, 전력망과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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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전 CTO "XRP 너무 일찍 팔았다…당시 선택 후회"
리플 최고기술책임자 출신 데이비드 슈워츠가 초기에 보유했던 XRP와 이더리움을 너무 일찍 매도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2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슈워츠는 XRP를 0.10달러에, 이더리움을 약 1달러에 일부 처분한 일을 돌아보며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매도가 암호화폐의 장기 가능성을 부정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판단의 기준이 기대수익보다 위험 관리에 있었다며, 자신의 성향상 변동성을 감수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위험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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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정부 지침 ‘있으나 마나’
국회 송언석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22곳이 정부 지침을 벗어난 한도와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펴는 가운데, 정작 정부 통제하에 있는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 지침을 대놓고 무시하며 ‘규제 사각지대’를 누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2025년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총 52곳으로, 이 가운데 42.3%에 달하는 22곳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한도와 금리를 변칙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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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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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이달 24일 오후 4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시는 최근 수립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지침과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연다.설명회는 마스터플랜 설명과 재정비 신속 추진 시책, 개정 법령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터플랜에는 △도시비전 방향 설정 △토지이용 구상 및 계획 △부문별 계획 △미래주거 핵심전략 △특별정비예정구역 모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