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 한도 계산 대상에 포함돼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
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관세청은 11일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2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 동분기 대비 57.3% 증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22.4% 증가했다.세부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81.8%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27.2% 증가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에서 모두 늘어 10.9% 증가, 수입액은 소비재에서 줄었으나 자본재, 원자재에서 늘어 19.0% 증가했다. 중소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화우는 손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
칠곡군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인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지켜드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불편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군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총 6회, ‘안전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범죄 및 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안전 취약 요소를 발굴, 민·관·경 합동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실질적인 마을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함께 포괄하는 새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둘러싼 내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통합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목표로 내걸면서 노사 교섭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증 승인을 받고 정식 노조로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전임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현재 조합원 수는 2400여명이다.통합노조는 전체 구성원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는 것을
LG디스플레이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기술 아카데미'를 구축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과 제조·생산 현장의 기술 역량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해 이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기술 아카데미는 연구·개발 부문 5개, 제조·생산 부문 4개 등 총 9개의 조직별 컬리지로 구성된다. 각 컬리지는 직무별 업무 경험과 필요 역량,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성장 로드맵과 전문성 수준별 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우수 사례 공유회, 전문가 특강, 멘토
제주지역 ADHD 진료 환자가 최근 4년 새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20~40대 성인층에서 환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면서 ADHD 진료가 아동·청소년을 넘어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DHD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ADHD로 진료받은 환자는 439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93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4배 증가한 규모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3명에서 2022
서귀포시는 최근 고유가 장기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유류비 4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올라 어업인의 출어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1드럼 기준 올해 2월 16만 2940원에서 4월 27만 7180원으로 70.1% 급등했다. 8월에도 24만 9920원으로 2월 대비 53.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에 서귀포시는 당초 확보한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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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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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지난 6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주말 10일간 만휴정에서 운영한 ‘만휴정 희망투어’를 통해 관광객들이 만든 향낭 1천 개를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생생 국가유산 사업 ‘만휴정 다시 생생하게’의 하나로, 지난해 산불을 겪은 만휴정과 인근 지역의 회복 이야기를 관광객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만휴정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청백리인 보백당 김계행 선생이 독서와 사색을 위해 조성한 곳이다. 정자와 폭포․계류․산림이 조화를 이루는 ‘안동 만
금산군, 제5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금산군은 14일 금산읍 충효예공원에서 금산군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제5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기원하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14일(금) 견본주택 오픈
㈜한화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14일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에서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는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일원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032가구 규모 대단지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로는 △59㎡A 211가구 △59㎡B 21가구 △72㎡A 149가구 △72㎡B 96가구 △84㎡A 384가구 △84㎡B 103가구 △110㎡A 68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9~8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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