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농업과 어업 간 조세 지원 불균형을 바로잡고 수산업계의 재정 인프라를 강화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이번 법령 개정은 그동안 농업과 임업 분야에서는 사후 환급 대상이었으나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배제됐던 1차 산업 내 과세 불공평 구조를 혁신하는 정책적 조치로 평가됐다.어망과 어선 및 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에 필수적인 고압세척기가 환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업용 세제 혜택 품목은 기존 33종에서 34종으로 전면 확
재정경제부는 2월 27일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강릉 제2청사에서 ‘2026년도 어업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어촌계장 협의회장들과 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원규 도 어촌계장협의회장을 비롯해 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지역 협의회장과 내수면어업인 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어업 경영 여건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김진태 지사는 “어촌 현장에서 기름값 상승과 인건비 증가,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도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외국인 어선원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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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대한독립 만세" 울려 퍼져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동수기자 [email protected]
민생은 덜고, 성장은 더하고! 대구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대구광역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 중심의 민생 규제 개선과 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3·1절 107주년 ― 그대, 꽃을 피우다
3·1절 107주년 ― 그대, 꽃을 피우다 3월 1일입니다.“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까닭은피와
봉화군 새마을회 제명 무효 확정… 1심 패소 후 항소 취하
봉화군 새마을회 내부 제명 결의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 판결 이후 항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법원과 관련자들에 따르면, 2024년 2월 봉화군 새마을회 감사로 선출된 2명은 같은 해 봉성면 부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약 50일간의 감사 후 보고가 이뤄졌으며, 당일 이사회에서는 감사 2명을 포함한 7명에 대한 제명 안건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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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춘천 청소년 새학기 적응 돕는다… '아름알음'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재원으로 관내 약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아름알음'을 2026년 1학기 초 운영한다고 밝혔다.새학기를 맞이한 청소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은 의외로 소박하다. “오늘 점심 누구랑 먹지?”라는 질문처럼, 아이들의 일상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관계를 맺는 일에서 시작된다. 어른들은 흔히 학업과 진로를 강조하지만, 또래 집단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청소년기에는 낯선 교실에서 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고 소속감을 느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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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 을 선거구의 국민의힘 김지은 예비후보는 7일 오전 연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우재준 국회의원,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고광철 제주시당협 위원장, 전 권투 세계 챔피언 홍수환씨, 정진수 개그맨 등을 비롯해 지지자 등이 대거 참여했다.우재준 의원은 “김지은 후보는 전국 청년위원장 협의회 가운데 유일한 여성 청년위원장”이라며 “제주도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청년위원장으로 우리 당이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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