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며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만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제품 생산을 외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 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3부는 최근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번 사건의 쟁점
민선9기 진천군수직 인수위원회가 군정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정적인 행정 인수인계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2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 평생학습센터 등 4개 실·센터에 대한 1일 차 보고를 시작으로 ‘민선9기 주요업무보고회’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9기 출범에 앞서 군정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부서별로 주어진 시간 동안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주요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제주도지사 선거가 뚜렷한 이슈나 쟁점 없이 진행되면서 역대급 '조용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정책 비교·검증 기회마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유권자들에게 제공된 선거공보물마저 축약형으로 제작되면서 후보 간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기회가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를 16면 이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2면 이내,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8면 이내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지방선거 과정에서 쟁점 이슈로 떠올랐던 제주도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의 입장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선거 기간 전면 재검토 및 폐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BRT 체계 자체는 보완·개선하되 양문형 버스와 섬식정류장은 장기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상이 정리되는 분위기다.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기간 오영훈 도정의 대표적 ‘실패한 정책’으로 지목하며 비판해 온 섬식정류장을 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실행을 위한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 분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세종 노동그룹은 본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이슈 관련 입법 동향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법적 쟁점
충북 제천시장·단양군수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북 북부권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제천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재대결 구도, 단양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의 재선과 단양 최초 민주당 군수 탄생이라는 점이 최대 관전 포인트다.제천은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천 후보의 ‘리턴매치’ 성사에 무소속 송수연 후보까지 가세하며 3파전 양상이다. 단양군수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문근 후보와 지역 개발·관광 활성화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김광직 후보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각 후보들이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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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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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AI 시민개발자' 시대 연다... 'SAMDA 크루' 출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공공기관 최초로 임직원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시민개발자 양성 프로그램 ‘SAMDA 크루’를 출범했다.제주개발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AI 활용 핵심인재 SAMDA Pro 과정’을 운영해 총 29명의 1기 크루를 배출했다. 도내 공공기관이 자체 브랜드를 갖춘 AI 시민개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SAMDA 크루’는 ‘멈춰있는 업무를 깨워 디지털로 흐르게 만드는 JPDC 임직원’을 표방하는 제주개발공사만의 고유 브랜드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
대단지 공급 쏟아진다... 7월 인천서 6,154가구 분양
내달 인천지역에 6,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29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 7월 인천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6,154가구다.작년 동월 1,010가구 대비 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이중 총 세대수 대비 일반분양 물량도 4,737가구에 달한다.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경기 1만2987가구 다음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수도권 분양은 2만252가구로 전체 2만9671가구의 약 68%를 차지한다.인천에는 내달 부평구와 미추홀구, 서구에서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모두 1,000가
저축은행, 중·저신용자 최대 1000만원 대출…최저금리 5.9%·최대 15%대
신용평점 하위 50%의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이 대형 저축은행 중심으로 29일부터 출시됐다. 작년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 시행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위축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다만 최저 금리가 5.9%부터 최대 금리 15.26%로 높게 형성돼 있어 10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 해도 실제 수요가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제2금융권 중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연소득 내 취급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셀트리온, '쉬는 청년' 사회 진입 지원 바이오 부트캠프 ‘셀인(Cell-In)’ 교육생 모집
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미취업 청년들의 바이오 기초 역량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직무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셀인’ 교육생을 오는 7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심화되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직무 경험이나 역량 형성 기회를 찾지 못해 취업을 미루거나 포
시흥거모지구 인근 대형 개발호재 이어져…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 눈길
경기 시흥거모지구 주변으로 대형 개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다. 산업·물류 복합단지부터 도시개발사업,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까지 다양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며 일대의 산업 경쟁력과 배후 주거 수요가 함께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미래가치를 누리는 시흥거모지구 일대 새 아파트 공급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호반써밋 시흥거모 B1블록'이 대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먼저 인근 KTX 정차가 추진되는 초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 복합단지 조성이 계획 중이다. 규모만 축구장 약 230개에 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