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르면 오는 9월, 늦어도 연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개한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착수, 1년 동안 진행한 본안서 초안을 도민에게 공개해 쟁점 사항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한다.주요 쟁점 사항을 보면 ▲비행안전을 확보할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항공기 소음 저감책 ▲공항 예정지 안팎 ‘숨골’ 보전 방안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이다.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개되면 찬반 단체 간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갈등 조정 협의회가 2개나 설치될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는 민법 개정과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며 생명 존중 중심의 법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법무부는 지난 16일,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의 대상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산업장관과 노동장관이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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