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정책·기준·감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박찬대 의원은 “제각각이던 회계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영리·비영리·공공부문에 공통 적용되는 회계 기본원칙을 법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회계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회계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외부감사법, 공공기관운영법, 사립학교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법인 유형별로 회계기준·
흔들리는 세계경제, 기회를 선점할 전략이 필요하다.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단기국채와 스테이블코인 연계 및 CBDC 금지 법제화 등을 통해 달러패권를 강화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통상질서
사고 발생 시 즉시보고·대학 체계적 기록관리 의무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지난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
‘10년 의무복무’를 핵심으로 한 지역의사제가 법제화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의료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TK는 군 단위 의료취약지, 대도시 의료과밀권, 동해안 산업·관광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구조로 제도의 효과는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7·
창조경제혁신센터 명칭이 명문화됐다. 정체를 겪었던 창경센터의 지원 규모를 다시 늘리고 혁신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독려하려는 취지다.7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창경센터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에는 17개
정부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선다.‘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축산물 과잉 생산과 가격 급변
10년 넘게 법전에만 존재하던 예술인 공제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가 법제화를 통해 첫발을 내딛을지 주목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예술인 복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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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산업 관리체계 법제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전환점 기본소득·외국인 노동력 확대까지 현장 경영환경 대폭 강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축산업계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비롯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본사업 전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줄줄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28일 '교권 보호·악성 민원 대응 원스톱 지원'과 '교사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교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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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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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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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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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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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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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혜훈 논란에 “나 아니면 적이라는 정치, 나라 망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합과 포용을 향한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국가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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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1월 5일 정식 개통 - 관광명소로 자리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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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가 오는 5일 개통된다. 제3연륙교는 아직도 계속되는 명칭 문제를 비롯해, 요금 문제 등 착공 전부터 개통시까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등재시키고, 수변 데크길, 야간 경관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도입해 관광 명소 발전시킬 계획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시 자료를 바탕으로 개통을 앞둔 3연륙교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본다. ◇ 총사업비 7,700억 원, 인천공항~서울 잇는 국가 핵심 인프라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약 7,700억 원이 투입됐다. 서울 도심과 인천국제공항을 최단거리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