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부터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은 22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 보전지역의 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 수립 시 그 영향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어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농어촌 재생에너지 소득마을법'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16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농어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수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등 농어촌 에너지소득마을 조성사업의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클래리티법의 2026년 제정 가능성이 예측시장에서 34%로 반영됐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공화당이 표결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원 통과에 필요한 지지표는 아직 부족하다. 폴리마켓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2026년 법제화 가능성을 34%로 보고 있다. 이 시장은 1월 11일 개설됐고, 지금까지 약 190만달러가 거래됐다.핵심 변수는 상원 표 계산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늘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고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전통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활용하면서 EU와 일본, 호주 등 주요국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체계를 마련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계란 거래가격 조사와 기준가격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공정계란가격법’을 대표 발의했다.10일 송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농식품부는 가격 조사를 위해 계란 생산자와 유통인, 집하장, 선별포장시설, 판매점 등 유통 관계자와 관련 기관·단체·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시된 기준가격
   충남도가 광역 차원의 주민자치 협력체계를 공식 법제화하고,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풀뿌리 주민자치 혁신을 선도하고 나섰다.  도는 28일 내포신도시 통일플러스센터 대회의실에서 도 및 15개 시군 주민자치 담당부서,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충청남도 주민자치협의회 법제화 △미전환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 △인공지능 주민자치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3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전지웅 최고마케팅책임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 CMO는 커머스 플랫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 출신으로, 사업 초기부터 11년 간 B2C 마케팅 부문을 맡아 서비스 성장에 기여해왔다.닥터나우는 전 CMO 선임을 통해 비대면진료 인지도와 이용자 확대는 물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층 고도화된 마케팅을 통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이후 보다 성숙한 의료 서비스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전 CMO는 비대면진료의 유기적인 성장 공식과 질환별, 고객별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마케팅 액션을 설계하며 신규 이용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갈등과 국민통합의 과제」 국회 학술세미나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편되는 지역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연간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갈등 관리 법제화' 방안이 이날 세미나의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박희승 의원실이 14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주관을 맡았고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네트웍스아이가 후원했다. 국민통합이라는 의제 앞에 여야 국회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해고자 복직과 정년연장을 두고 사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31일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연장한다.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자 복직은 교섭 대상이 아니고 정년 연장은 정식 법제화 전 논의할 수 없다며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름휴가 전 교섭이 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현대차 노조는 29일 오전·오후 근무조가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30일과 31일에도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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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국산콩 산업의 만능 해법 아니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국산콩 소비 확대와 국내 콩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산콩이나 비GMO 제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표시제 하나로 소비 행태와 시장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과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2008년 말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산과 수입산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수입 김치 사용이 줄고 국산 농산물 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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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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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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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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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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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납세자연합회, “납세자 권리보장⋅조세법률주의 바로 세운다”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최대의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양 단체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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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판 TIS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교육 성황..."월1회 이상 교육 실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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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도당 당원대회서 “광명갑은 하나…당원주권으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열 것”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광명갑 당원 100여 명이 함께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출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의 합동연설에 힘을 보탰다. 광명갑 당원들은 행사 내내 한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며 높은 결집력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임오경 의원은 “광명갑 당원들의 단결력과 일사불란한 원팀의 힘이 현장에서 단연 돋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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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0.9달러선 다시 시험…바이낸스 고래 입금은 여전히 증가
XRP가 0.9달러 부근의 다년 저점을 다시 시험한 가운데, 바이낸스로 들어가는 대규모 XRP 입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립토퀀트 데이터 기준으로 대형 보유자의 XRP 입금은 2024년 말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XRP는 최근 횡보 흐름 속에서 뚜렷한 반등 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주 급격한 가격 조정 뒤 약 0.9달러까지 밀렸고, 2025년 1분기 3달러를 웃돌았던 고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시장 전반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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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의 역사 미래로 잇는 토크 콘서트 ‘빛이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오후 2시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빛이음’을 개최했다.‘빛을 되찾은 날, 경남교육가족이 빛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광복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그 헌신의 기억을 미래로 계승하고자 마련되었다.이날 자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20여 명을 비롯해 밀양 독립운동사 교육 교류단, 호국 백일장 수상자 등 지역 학생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귀빈이 단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