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미 기자 = 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3일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인천교통공사는 11일 부산교통공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법정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 채택과 함께 6.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토록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전원 참석했다.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2024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약 29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공익 목적의 AI 활용을 뒷받침할 '공익데이터'의 법적 기반 마련 논의가 본격화됐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최근 사회분과 주관으로 '공익데이터 거버넌스 법제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는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정책 동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발제가 진행됐다. 수어 영상 AI 데이터셋, 장애인 이동권 지원 데이터, 환자 주도 공익데이터, 시민참여 기반 시빅 해킹 사례 등 현장에서 축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서울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오늘 부산교통공사 본사에 모여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및 노후 시설물 적기 교체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노사 대표들은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주도로
충북 청주시의회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쓰레기 일부가 청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청주시의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있는데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공사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열린‘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경로우대 대상자와 장애인 등의 이동
중부뉴스통신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상지대학교 벤처창업관 코워킹라운지에서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ㆍ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정책 간담회를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내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1월 15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024년 8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같은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대안을 마련했다. 축산법이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왔지만 사슴 등 가축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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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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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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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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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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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2026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 5일간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군은 민생경제, 재난 대응, 상황 관리, 의료·방역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10개 반 124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연휴 기간 각종 상황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지원 병행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홍천사랑카드 추가 발행 행사, 특산물 직거래 장터 중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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