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정책·기준·감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박찬대 의원은 “제각각이던 회계기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영리·비영리·공공부문에 공통 적용되는 회계 기본원칙을 법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회계기본법 제정안 발의를 통해 “회계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현행 회계 관련 법제는 외부감사법, 공공기관운영법, 사립학교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법인 유형별로 회계기준·
흔들리는 세계경제, 기회를 선점할 전략이 필요하다.미·중 전략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경제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단기국채와 스테이블코인 연계 및 CBDC 금지 법제화 등을 통해 달러패권를 강화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과 통상질서
사고 발생 시 즉시보고·대학 체계적 기록관리 의무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지난 2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
‘10년 의무복무’를 핵심으로 한 지역의사제가 법제화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의료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TK는 군 단위 의료취약지, 대도시 의료과밀권, 동해안 산업·관광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구조로 제도의 효과는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관련기사 7·
창조경제혁신센터 명칭이 명문화됐다. 정체를 겪었던 창경센터의 지원 규모를 다시 늘리고 혁신적인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독려하려는 취지다.7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창경센터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에는 17개
정부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선다.‘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축산물 과잉 생산과 가격 급변
10년 넘게 법전에만 존재하던 예술인 공제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격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된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가 법제화를 통해 첫발을 내딛을지 주목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예술인 복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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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산업 관리체계 법제화,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 전환점 기본소득·외국인 노동력 확대까지 현장 경영환경 대폭 강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축산업계도 많은 제도와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한우산업지원법 시행을 비롯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본사업 전환,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제도 개편 등 굵직한 변화가 줄줄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28일 '교권 보호·악성 민원 대응 원스톱 지원'과 '교사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교원 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들이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기본적인 교육활동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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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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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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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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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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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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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따로 계산제', 정부 정책 잘못..제주도 차원 조치 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형 보증금제 유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제주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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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료, 자동화 설비로 유기질비료 생산체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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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주비료㈜는 제주 토양에 적합한 작물별 전용 유기배합비료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화된 제품 생산 설비를 자동화 설비로 교체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설비 구축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비료 공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비료는 원재료 투입·계량·배합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도입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농업환경 조성과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 해소를 목표로 유기질비료 공급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원재료 투입·계량 및 배합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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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미래연극제 대상에 없는사 '배경음악(Background Music)'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제15회 서울미래연극제가 지난 12월 30일 서울연극센터에서 진행된 합동평가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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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중도는 가운데 아니라 좌우 모두 포용하는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중도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좌우를 모두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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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2025년 성과공유회 개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지난 18일 센터에서 강남구 1인가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한 오늘, 함께할 내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