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한국민사법학회를 비롯한 한국사법학회, 한국재산법학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한국중재학회 등과 함께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상법 전문연구기관의 의의 및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김기표, 박균택, 박희승 의원, 유상범, 김재섭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상법 전문연구기관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민·상법연구소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현재 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및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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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워크숍 개최…130여명 선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7일 수원 본원 3층 경기홀에서 ‘2026년 경기 SW미래채움 강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유류세 인하폭 확대…경유 25%·휘발유 15%로 ‘민생 부담 완화’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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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전용기, 공개된 대북송금 녹취 두고 날선 공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와 이 사건 피의자인 당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과 녹취에 등장하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연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1일 두 사람이 다시 붙었다.먼저 박상용 검사가 페이스북에서 전날 전용기 의원의 녹취 공개를 거론하며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면서 왜 그 자백은 '무고'가 아니라 '배신'이 되느냐"고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
“전북 정치 일당 독점 견제”…백승재 진보당 도지사 예비후보 '민주·진보 양날개' 강조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진보당 백승재 예비후보가 전북 정치의 ‘일당 독점 구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견제 세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백 예비후보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선거가 민주주의 축제가 아니라 위기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을 대체하는 구조 속에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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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바다학교 유네스코 ESD 인증 현판식
인천시교육청은 1일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현판식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회 선언과 경과 보고, 현판 제막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유네스코는 지난해 12월 바다학교: 인천 섬·바다·연안습지 교육을 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했다.바다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섬·바다·연안습지로 넓혀 섬에듀투어를 통한 자연경관·생태계·해양문화 학습,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봉사, 생태모니터링·줍깅 등 실천 중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유네스코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 '1박2일 밤하늘 별빛산책' 국가 인증 숙박형 프로그램 획득
전북자치도 무주군의 무주반딧불청소년수련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심사’를 통과, ‘숙박형 인증프로그램’을 획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1박 2일 밤하늘 별빛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심사’를 통과하며 인증을 받은 것이다.
‘1박 2일 밤하늘 별빛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