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⑴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고, ⑵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이사, 前 최대주주 겸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해 인수자금 출처의 허위기재 등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자본시장법에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6·3 지방선거 공천룰’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밝힌 심사 기준은 교제폭력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 음주운전과 강력범 전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택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사회 결의 내용과 실제 납입 결과가 달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촉구했다.영풍·MBK파트너스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지난 12월 26일 납입을 완료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납입된 주금 총액이 법적 하한선에 미달했으며,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서 고려아연은 12월 15일 이사회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총
자본 시장 교란의 주범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과다호가부담금'으로 막는다.과도한 허수 주문에 부과하는 '과다호가부담금'을 주식 시장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18일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파두는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영진 3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현재의 매출 또는 재무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기술특례상장 제도 하에서 상장 당시 매출 추정과 사업 전망을 어떤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보다 충분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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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출시한다. 또, 국민성장펀드에 장기할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9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 장기 투자와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 때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