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행위에 앞서 실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정의 거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은 30일 443회 임시회에서 A산업개발이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3-1번지에서 토석 채취 면적을 기존 보다 2.2배나 넓은 21만7773㎡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문제를 제기했다.한 의원은 “채석장 확대 허가 부지는 해발 600m로 한라산 턱밑 중산간에 있고, 법종보호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쇠똥구리가 서식한다”며 “공업용수로 지하수를 하루 63
건축된 지 37년이 지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서 확대 등으로 비좁아 진 제주동부경찰서의 청사 재건축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동부경찰서 재건축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환도위는 재건축 과정에서 주변 지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총사업비 409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2만2421㎡, 건축면적 2557.86㎡ 연면적 1만4546.75㎡에 지상 6층에 지하 1층 규모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5년 간 ‘사업추진 지장’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다수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비공개 신청과 관련해 별도 검토 자료조차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건수 1위로 논란이 됐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국정감사에서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의견서조차 없이 비공개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며, “21세기 행정에서 이런 밀실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따졌다.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 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비공개 처리한 건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33건으로 전
서귀포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귀포여중~삼성여고까지 4.3㎞에 왕복 4차로와 왕복 2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 개설 목표는 2030년이다.공사는 ▲1구간 서귀포여중~서홍동 ▲2구간 서홍동~동홍동 ▲3구간 동홍동~삼성여고로 나눠서 진행한다.총사업비는 1130억원으로 공사비는 국비 546억원, 보상비는 지방비로 584억원이 투입된다.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내년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
안양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10월 29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환경영향평가란 개발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이날 교육은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중점 검토사항 등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담당자의 실무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도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지 10년째 되는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출입기자단의 서면 인터뷰 질의에 답변서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주요 답변 내용은 찬반 갈등 해소, 조류 충돌 위험, 제2공항 입지 논란, 제2공항 1·2단계 사업 구분, 항공수요 예측 논란 등이다.국토부는 우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진행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여전히 이렇다 할 검토조차 하지 않고 각종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비공개하고 있다. 논의과정이 불투명해 환경감시 기관이 오히려 사업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비공개 남발, 검토 흔적도 없다 정혜경 국회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함안군 칠원읍 주민들이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 주민공청회 자리에서 칠원 하이패스IC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한국도로공사는 16일 오전 칠원읍 함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했다.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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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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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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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모저모] 이응우 계룡시장 수험생 응원
충남 계룡시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당일 평생교육과, 청소년별마루센터 및 상담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계룡고와 용남고 등 관내 고사장 입구에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며“수험생들이 긴장된 마음을 다잡고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계룡 김중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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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고대농협은 13일 고대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진료를 제공하는‘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농촌 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당진시가 함께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을 찾아 양·한방·치과 진료, 구강관리검사, 근골격계 질환 관리, 검안 및 돋보기 제공 등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이날 행사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김상식 농협충남세종부본부장, 정광식 농협당진시지부장, 최수재 고대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한방 의료 진료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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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새마을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시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새마을회 회원들을 포함해 계룡청년연대, 용호여단 솔연대대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화합과 봉사의 뜻을 함께했다.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장 김치 1200kg는 정성스레 준비한 김치를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0가정에 전달했다.특히 이번 김장 담그기에 사용된 배추는 새마을회 회원들이 휴경지를 활용해 직접 재배했다.박인수 회장은 “올해 많은 이웃을 돕기 위해 배추밭을 열심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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