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울산시지회 울주군지부 회원 일동은 지난 16일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을 규탄하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승인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동섭기자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추진하는 한화 계열사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0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청원'과 관련해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애월포레스트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불과 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중산간에 대규모 관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
충청권광역급행철도 청주구간 예비 검토 노선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람했다. 공람 내용을 보면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5조 1135억원이 투입돼 203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공람을 통해 사업노선 중 세종과 청주 2개 구간으로 공개했다.청주시 통과구간 은 청주시 도심통과과 기존 충
지역에서 역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인 '포항 장성동재개발사업'관련해 사업승인 전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여기에는 관련법의 미비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단계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실시 전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과거부터 진행돼온 사업일지라도 바뀐 법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있는 만큼, 주택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업에 따른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도의회 동의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가스발전소 신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한국동서발전의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9일까지 입찰 공고 중인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반조사용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배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새만금개발공사는 이미 지난 달에 약 134억 원의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과 약 29억 원의 '새만금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용역' 계약 시 지역기업 배점 적용으로 지역기업의 용역 참여율을 30%까지 확대하면서 약 49억 원의 지역 수주 효과를 창출했다.금번에 발주한 지반조사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신설 계획 관련,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습니다.”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9일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월 27일 제주도의회에서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동서발전의 150MW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 그간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의안 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밝혔다.“우리 단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도민들에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약속하며 중앙당에 추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지난 6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공항 건설 문제는 단순히 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산업 동력을 이끌어내는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제2공항이 국민의힘 정부에서 시작되고 지난 정부에서 길을 튼 만큼,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임영철 전 성산리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이 있는데 중앙당에서 대응해 지원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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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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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흡수 아닌 '대등 통합', 보리밥이냐 쌀밥이냐 '산업전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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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남한 민간인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비교적 상식적인 행...
강릉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 지원
강릉시는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 가공·제조, 유통·체험을 결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농촌산업 모델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현재 강릉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는 14개소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특히, 강릉시
강원관광재단, 설명절 맞이‘전통시장 장보기’행사로 지역상생 앞장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재단 임직원 40여 명이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제수용품과 지역 특산물 등을 구매하며 지역 상권 이용에 적극 동참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점포별 구매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내기 오찬’ 방식으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