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과거 신고 오류로 사후 검증에서 적발된 주요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반복적·조직적인 탈루부터 단순 과다공제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면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2일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지난 신고 내용을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 사례 3건을 발표했다.공개된 사례는 중고거래 위장 판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락, 부동산 분양 관련 매입세액 과다공제 등으로 거래 형태와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신고 누락 또는 부당 공제가 문제로 지적됐다.첫 번째 사례는 법인 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충북 음성군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신청과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방세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일부 법인은 신고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정기 세무조사 이전에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군은 사전 신청 방식의 세무조사와 컨설팅으로 과세표준 누락 등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신고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세 신고자료와 취득세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필요한 법인
서울시는 중소건설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을 추진한다.공사비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되는데, 잘못 이해해 누락할 경우 일한 만큼 공사비를 받지 못하기도 해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한다.이번 공사비 산정기준 교육은 시가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개최한 건설협회 현장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다.중소건설업계에서는 그간 공사 항목 누락, 연계 공종 혼동, 할증 적용 오해, 신규 공법
충남 계룡시는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점검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국 단위에서 누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9개소를 비롯해 산림계곡, 농업용 구거 등 총 43.9km 1,839필지에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경기도 기획조사 평가는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기획조사 추징률, 추징 건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파주시는 ’25년 기획조사 6개 과제 ▲도로 부당이득금 재산세 및 체납압류 기획조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획조사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사후관리 기획조사 ▲부담부증
의왕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6개 주요 과제에 대한 기획조사 실적을 종합해 진행됐다.의왕시는 11개 시군이 경합한 3그룹에서 과세 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획조사 의견 제출 및 과제 선정 등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점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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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합천소방서는 지난 30일 봄철을 맞아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불법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최근 3년간 봄철 화재 원인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및 생활 쓰레기 소각은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라 합천소방서는 불법 소각 행위 금지와 함께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하
이만희,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공식 건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이전과 영천경마공원 2단계 사업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영천에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의 경마공원이 올해 9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경주로와 관람대, 마사 등 주요 경마시설 조성을 위한 1단계 총사업비로 약 1,857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약 1,200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과 함께 마사회 본사 이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
양평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1일부터 두 달간 운영
경기 양평군은 지역 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주민 점검신청제도는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KB증권,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참여
KB증권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주도해 진행 중인 공익 활동이다. 참가자는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은 게임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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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소상공인 "4000억 지원으로 회생시키겠다"
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한 시장 상황과 민생경제 위축으로 전주시 소상공인이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공약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는 △위기 극복 △인프라 구축 △혁신성장 △기회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
강환봉 예비후보, 양승조 지지 선언…“충남 발전 위한 최적임자”
강환봉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의원 예비후보가 양승조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지역 정치권 결집을 촉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5일 천안 청룡동 선거캠프에서 지지자 간담회를 열고 “양승조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며 “충남과 천안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야 할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후보를 비롯해 장기
대낮 대전 도심서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체포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6일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길거리에서 아내 B 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의 신고
코레일유통,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보
코레일유통이 자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공문서 위조 사기 시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납품이나 공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수사기관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6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최근 자사 명의를 도용한 사기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수법은 코레일유통 명의의 공문서와 임직원 명함 등을 제시해 신뢰를 얻은 뒤, 물품 납품 계약 등을 내세워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구체적으로는 전기시설 공사를 맡기겠다며 공사 현장에 필요한 심장세제동기를 특정 업체에서 구
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및 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67개 조문 여야 초당적 협력 기조 속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공동 대표발의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