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올 한 해 세무조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분야 신고 누락 및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최근 5년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정기조사와 주식 비율이 증가한 과점주주 조사·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한다.주요 확인 사항은 ▲신고 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신고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된 항목, 적정 감면분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를 밟는다.
공주시는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올해 초 지속된 한파로 인해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31일 기준으로 공주시 내에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진 4000세대이다.시는 2월 말까지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급 누락 여부를 재확인한 후 대상 가구를 추가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이다.최원철 시장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매서워
정부는 4월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시스템 전반을 신청인 친화적으로 개선한다.우선, 신청양식을 간소화 금융감독원에서 법률구조공단으로 이관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신청서 내용을 서술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 신청 내용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신청 항목의 용어 및 내용 등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그 동안은 서술형으로 작성된 신청서 내용에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 된 내용들이 많아 금융감독원에서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
광양시는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누락 없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자경농민, 창업·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감면받은 세금이 정해진 조건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있다.이번에 모집하는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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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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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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