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고령군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부터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맞춰 제도 변경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
제주시가 한림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지하면서 부서 간 엇박자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은 12일 446회 임시회에서 “2021년 도시계획과에서 토지보상비로 241억원을 집행한 후 시설 공사는 공원녹지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부서 간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는 6월에 투자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잘못이 인정되면 보상비 만큼의 지방교부세를 반환 또는 감액된다”며 “누락 여부에 대해 일몰제 따른 장기미집행의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없이 수백억원을 지출하면서, 그만큼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보상비 사업설명서에는 '사전 심사 이행 여부'
양평군은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양평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읍면 복지급여 담당자 2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사회보장급여 개정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6년 달라진 사회보장급여 제도를 현장 담당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누락 없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급여의 적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회차당 3시간씩 진행됐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분야의 2026년 주요 개
충남 당진시는 지난 27일 2층 중회의실에서 당진시 통합돌봄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관,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등 통합돌봄 현장과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대상자별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돌봄 공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현장에서 확인된 정보와 각 기관이 보유한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중복과 누락 없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양육비 지원, 중앙정부로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형 양육비 지원 체계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방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2명, 2024년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양육지원금 등이 제각각 운영돼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중복·누락,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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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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