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과거 신고 오류로 사후 검증에서 적발된 주요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반복적·조직적인 탈루부터 단순 과다공제까지 다양한 유형이 확인되면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국세청은 2일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지난 신고 내용을 사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 사례 3건을 발표했다.공개된 사례는 중고거래 위장 판매,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락, 부동산 분양 관련 매입세액 과다공제 등으로 거래 형태와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신고 누락 또는 부당 공제가 문제로 지적됐다.첫 번째 사례는 법인 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었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시 적극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구체적으로, 벤츠
충남 계룡시는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점검 기조에 발맞춘 것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국 단위에서 누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9개소를 비롯해 산림계곡, 농업용 구거 등 총 43.9km 1,839필지에
파주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경기도 기획조사 평가는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 3개 그룹으로 나눠 기획조사 추징률, 추징 건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파주시는 ’25년 기획조사 6개 과제 ▲도로 부당이득금 재산세 및 체납압류 기획조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기획조사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사후관리 기획조사 ▲부담부증
의왕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기획조사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6개 주요 과제에 대한 기획조사 실적을 종합해 진행됐다.의왕시는 11개 시군이 경합한 3그룹에서 과세 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기획조사 의견 제출 및 과제 선정 등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해, 가점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
충북도는 3월부터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행위 점검 실적 미흡, 조사 누락 등을 사유로 전국에 전수 재조사를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로 세천,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하천구역 주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이다. 전수 재소사에는 행정안전부, 기후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충북도는 자연재난과 총괄 하에 휴양시설과 밀접한 산림녹지과 등 7개 실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전세보증금 유용, 임대수입 누락, 허위 분양 등 다양한 탈루 유형이 포착됐다.국세청이 30일 공개한 주요 조사 착수 사례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 다수 보유 임대업자부터 기업형 임대사업자, 건설업체까지 광범위한 탈세 혐의가 확인돼 정밀 검증이 진행 중이다.첫 번째 사례는 서울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 핵심 지역에 아파트 8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여 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업자 A다.A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인기기사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NH농협은행, 경남 소재 대학들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NH농협은행은 27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각각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토대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범농협 차원의 국민운동이다.이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최신기사
새학기 ‘단체 채팅방’ 주의보 왜?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채팅방' 주의보가 내려졌다.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단톡방 등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의 단톡방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교실에서는 말을 섞지 않지만, 단톡방 등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학생을 조롱하거나 합성 이미지를 유포하고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다.MZ세대들이 즐겨찾는 인스타그램의 새로운 텍스트 앱 `스레드'에 최근 올라온 글이 시선
청보리밭 초록물결 '살랑살랑' (포토)
어제 동네 산책길에 청보리밭을 담았습니다.포근한 봄바람을 타더니 며칠 사이에 보리이삭이 쑤욱 고개를 내밀었습니다.지난해 보다 1주일 빨리 피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살랑살랑 춤을 춥니다. 하귀2리 가문동 청보리 밭들이 초록 물결로 장관입니다. 보는 사람도 덩달아 마음속에 파란 물결이 일렁입니다. 봄이 주는 자연의 선물인가 봅니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 월평균 165명 … 지난해比 70.1% ↑
올들어 충북도의 `의료비후불제' 월 평균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의료비 후불제 월평균 신청자는 165명으로 지난해 97명 대비 70.1% 늘어났다. 후불제의 지원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술·시술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후불제 산모 지원' 분야의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신청자는 4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고유가 시대 노란우산이 기름값 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4월 한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29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가입 시 주유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지급되는 주유권 쿠폰은 국내 주요 정유사 브랜드를 아우르는 통합 구성으로, 이용자가 선호 브랜드와 주유소 접근성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한편 충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