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 vs 1채' 종부세 격차 확대…비거주는 시가 134억부터 축소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
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제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제·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단체와의 협의 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았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했으나, 2026년
‘청년작가 릴레이 인터뷰’는 전공이나 연령 기준을 넘어, 자신만의 작업 세계를 구축하며 동시대 감각과 실험정신으로 예술의 길에 들어선 신진·청년작가들을 소개합니다.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고민과 삶, 작품 세계를 통해 오늘의 청년 예술이 품고 있는 가능성과 목소리를 조명합니다. “오늘의 평범한 풍경이 언젠가 누군가의 향수가 되기를 바라며, 사라질 것들을 작은 타임캡슐에 담아두고 싶어요.”이화정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는 가장 선명한 문장이다.작가는 오래된 장난감과 금붕어, 꽃과 나비, 전화기와 모니터 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어진다. 김민석 후보가 전날 제주·인천 경선에 이어 연승 행진을 이어갈지, 정청래 후보가 승리해 누적 득표 순위를 다시 뒤집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 오후 대구에서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대구에서 열리는 TK지역 연설회 종료 후에는 두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0.86%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충북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농촌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돌봄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양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식사지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명대학교 바이오식품영양학부 박수진 교수가 강사로 나서 고령자의 영양 특성과 만성질환별 식사관리, 저작·연하 기능 저하에 따른 식사지원 방법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영양 불균형과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5만 계좌 한정으로 특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10일부터 판매하는 우체국 매일이자 파킹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매일 잔액 1000만원까지 기본금리 연 1.6%에 우대금리 최대 0.4%p를 더해 최고 연 2.0% 금리를 제공한다.우대금리는 수시입출식 예금 첫 거래 고객과 50세 이상 고객, 수시입출식 월평균 잔액 30만원 이상 고객, 우체국 통합멤버십 가입 고객, 기부 참여 고객 등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적
부여군이 기록적인 폭염 장기화와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폭염과 화재를 하나의 복합재난으로 인식하고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에어컨 화재도 지난해보다 12.8% 증가하는 등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여군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은 물론 냉방기기 화재 예방까지 아우르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이에 이용우 부여군수는 오늘 7일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와 함께 ▲무더위쉼터 ▲노인요양시설 ▲
경남혈액원·경남헌혈봉사회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1층 빵 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에는 경남헌혈봉사회 봉사원, 경남혈액
선재도 인근에서 지난 3일 실종된 실종자가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지난 7일 오전 변사체로 발견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9시 10분께 덕적도 동방 해상에서 인근 어선이 변사자를 발견해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신고했다.신원 확인 후 선재도 목섬 인근에서 지난 3일 실종된 실종자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변사자를 수습하고 전용부두로 이송한 뒤 병원에 인계했다.인천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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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이름 남긴다…동아쏘시오홀딩스, 사명 변경 추진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00% 자회사인 동아제약을 흡수합병한 뒤 사명을 '동아제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적으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존속법인이지만, 소비자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울주군, 지역 소상공인에 3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울산 울주군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 3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신용보증재단 및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이다. 업체당 최대 8000만원 대출과 함께 2년간 연 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단 대출 가능 금액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존 보증대출 대환 및 시·군
농특세 활용방안 논의
▲송미령 장관=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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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시루섬의 기적’, 문화예술로 되살아난다
충북 단양군이 54년 전 수해 당시 주민들의 희생과 헌신, 협동을 기리는 ‘제3회 시루섬 예술제’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 단양예총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예술제는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과 시루섬 기적의 다리, 이끼터널 일원에서 열리며 1972년 수해 당시 주민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을 문화예술로 되새긴다. 행사는 13~19일 ‘시루섬 주간’과 19일 ‘시루섬의 날’ 기념행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19일 오후 4시에는 토크콘서트를 시작으로 수해 이전 시루섬의 모습과 당시 상황, 시루섬의 미래 활용 방안 등을 돌
“사라질 것들을 작은 타임캡슐에 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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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름방학 맞아 ‘스마트한 디지털 라이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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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서산소방서, 물속 골든타임 잡는다
서산소방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와 각종 수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대산읍 벌천포해수욕장에서 하계 수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119구조구급센터 구조대원과 대산119안전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대한적십자사 대산인명구조대가 참여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훈련은 잠수 수신호와 수중 수색·인양기법, 요구조자 구조, 상황별 수색훈련, 보트 등 수상기동장비 운용 및 수난구조장비 숙달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소방서는 훈련 전 현장 위험요인을 점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