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반쪽’으로 출발했다.지난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정식 개원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또다시 ‘반쪽짜리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원 구성 표결 압박에 반발하며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보이콧’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원식 의원을 22대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시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놓고 교육계 안팎이 시끄럽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새롭게 재편하는 부서별 업무 분석과 그에 따른 적정 인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용역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며 조직개편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도 조직진단 용역 보고서에 담긴 조직개편에는 도민 의견, 학교 단위 진단은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을 비판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이 조직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6년만이다.이번

반쪽짜리 특례시를 완전한 특례시로 바꿀 ‘특례시 사무이양과 권한 확대’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의 대도시 중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로 현재 고양, 수원, 용인, 창원이 특례시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