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운영 현실과 제도적 과제를 전달했다.의장단은 인사권 독립 후에도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자체 조사·감사 권한 등이 집행부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제한된다는 점을 진솔하게 호소했다.협의회는 면담 자리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감사가 주로 집행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운영 관행이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한계로 작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
해군참모총장이 가진 해병대에 행사 가능한 90개 중에 11개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해병대사령관에 위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나머지 권한도 위임될 전망이다.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준 4군 체제'로 개편에 속도가 붙고 있다. 26일 해군과 해병대 등에 의하면 다수의 권한이 기존 해군참모총장에서 해병대사령관으로 이양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이양된 권한은 그동안 해군이 해병대에 가진 90개 중 79개로 알려졌다.여기에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위임한 소속 장성급 장교의 징계 및 진급 추천 권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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