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놓고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립 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이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이냐”며 비난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 100년 대계를 세울 행정체제 개편이 정치인들의 소꿉장난인가”라며 “1년여 가까이 연구용역과 도민 참여 숙의와 설명회를 다 거쳤다고 하고, 최선의 대안이라고 자부해왔던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오 도정과 당정 협의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논의되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론’이 불거졌다.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중부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홍준현 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등을 제시하면서도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토론회에 참석한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15억여원을 들여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시행해 놓고도, 5억여원을 들여 또다시 기초자치단체 도입 용역을 시행하는 것과, 국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입법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새해 예산심사에서 제기됐다.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용역 예산이 5억5000만원 편성됐다"며 "이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시의원을 도민의 손으로 뽑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본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제주의 새로운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세 차례에 걸쳐 보도를 한다. 【편집자 주】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이 폐지됐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사라졌고, 광역자치단체만 남게 됐다.제주도가 단층제로 간 이유는 고도의 자치권과 부여된 특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단층제 체제는 통합 행정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도지사와 시장·군수
3개 행정구역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7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관련 등 행정체제 개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오 지사는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느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 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며 인정했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11월에 접어든 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입법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행정구역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들간 엇박자가 표출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자, 뒤이어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며 현행 2개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이다.국
제7기 인천시 시정행복자문단 시민소통분과 구성을 마쳤다.인천시는 지난 5일 남동구 시청 장미홀에서 위촉식을 갖고 정창일·박정숙 전 인천시의원 등 20명의 시민과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시는 “지난 제6기 자문단은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했고, 인천형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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