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난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설치단장은“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지방자치 선도모델 실현”을 주제로 특별발표를 통해, 제주가 20여 년간 운영해온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민의 뜻에 따라 중층제로 전환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1세션에서 이혜진 교수는‘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주제로한 발표에서“한국의 행정체제
인천 서구는 23일 서구청 본청 현관 앞에서 ‘행정체제 개편 D-day 카운트다운 제막식 및 검단구 임시청사 부지 사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함께 서구의회 의원,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민소통단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행정체제 개편일인 2026년 7월 1일을 ‘D-day’ 종료일로 설정한 카운트다운 전자현황판은 서구청 본청사 정문에 설치됐으며, 분구까지 남은 기간을 구민과 직원들에게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낼 예정이다.한편 이날 함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정부의 결정이 8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오 지사는 12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시점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행정안전부와 주민투표에 대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차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을
인천 서구는 지난 5일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서구의 변화 준비 과정과 검단구 출범과 관련된 사항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서구·검단구 주민소통단」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발혔다.서구·검단구 주민소통단은 지난 2월 추천 및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 위원 4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서구의 변화와 검단구 출범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7월' 민선 9기와 함께 기초단체 출범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오는 8월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회의론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회의에 출석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은 "오영훈 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지방자치 발전과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광역화, 통합 위주의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쟁점 △자치단체 설치 주민 투표 요구 권한이 장관에게만 주어진 점 △특별자치도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특수성의 조건에 대한 공법상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세미나에 앞서 홍정선 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은 지방자치 영역의 법치주의․ 법치행정 실현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했다.이어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제2공항, 신항, 탄소중립, 상급종합병원 등 제주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일보는 이 대통령의 주요 제주 공약을 분석하고,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지난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광역화 기조와 탄핵정국 등으로 안갯속에 빠졌던 도내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기사회생하게 됐다.이 대통령은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2.3내란사태 이후 멈춰섰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출범의 가능성이 열렸다.다만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공약인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절차들이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오는 8월까지는 실시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행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률 및 각종 조례 제.개정 준비가 필요한데, 10월에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발언대] K딸기, 전 세계 어린이 대표 간식을 꿈꾸며
어린 자녀에게 손쉽게 줄 수 있고 더불어 맛과 영양도 뛰어난 간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떠오르는 간식이 정말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딸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한다.딸기의 빨간색은 아이들 식욕을 자극하고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은 어린이 대표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 또,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최신기사
[부고] 이원호(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 모친상
▲서준희씨 별세, 이원호 인천일보 경기본사 시민편집위원 모친상=29일 오후 3시 입관, 빈소 스카이장례식장 301호, 발인 30일 오후 12시 30분, 장지 장성추모공원, 062-951-1004
이춘석 "민생 위해 싸우는 게 맞다" vs 조배숙 "폭주 막기 위해 싸우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전북출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선출된 것과 관련해 전북 여야 정치권이 극한의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
트럼프 “北 김정은과 좋은 관계…갈등 있다면 해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나경원 “이재명 정부 부동산대책은 사실상 서민퇴출령…대통령실 책임회피는 무책임의 극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에 대해 “사실상 서민퇴출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해당 정책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한 것을 두고 “오리발 정권, 무책임의 극치”라며 질타했다.나 의원은 “대통령실이 ‘금융위 대책일 뿐 대통령실 입장이 아니다’며 발을 뺐다. 오리발 정권인가. 무책임의 극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조치가 실수요 서민들을 전
강득구 "주진우, 만성간염이면 검사 못돼…군은 면제인데, 검사는 임용?"
더불어민주당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기록으로 소명하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 본인의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