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도민운동본부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지역주도 제주형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반영됐으나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은 빠지면서 내년 7월 출범 목표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민간단체 등이 14일 정부에 조속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36개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제주의 숙원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우리의 정책이 현 정부 최상위 국가적 의제로 채택된 것"이라며 "이는 정부 또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시간적 촉박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절차 중 '30일 이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사전 해소를 전제로 달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후보자의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무산될 경우 막대한 혈세와 행정력이 허공에 소모된 부분을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재명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과제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를 확인한 결과 제주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에 제주도가 중점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제외됐다.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시 행정구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일환으로 법제 분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순문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각 국·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제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칙 등 약 620여 건의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앞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기초단체 설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이해식 분과장과 전문위원들은 제주형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제주도가 최종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초 단위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시의 국고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3개 행정구역안을 놓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 제주도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와 도내 각 정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개최를 제안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도지사-정당대표 정책협의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명호 도당위원장과 양영수 제주도의회 진보당 의원, 김형미 제주시갑 위원장, 송경남 제주시을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진보당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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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 미디어산업 현장서 취업 자신감 키운다
창원특례시는 14일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와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과 함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미디어 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역량과 자신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교육٠체험 프로그램과 상담, 심리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8월 기준 106명의 청년이 참여해 높은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기1٠2기 참가 청년 26명이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찾아, 영상 제작과 편집 실습에 참여하며
서귀포시, 민‧관 합동 폭염 대비 안전수칙 홍보캠페인 추진
서귀포시는 최근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귀포시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보안관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폭염대비 안전수칙 홍보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폭염특보 증가에 따라 시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대처요령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주요내용은 ▲폭염 특보 시 행동요령 집중 홍보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 ▲취약계층 및 야외근로자 등 대상 맞춤 정보 제공 ▲삼삼주의 폭염 행동수칙 홍보 ▲폭염 홍보물품을 배부했다.서귀포시 관계자
서귀포시, 지하수 원수대금 고액 상습 체납자 강력 처분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주요 수자원인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해 체납 독려 및 체납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서귀포시 지하수 급수전은 2,814전으로, 매월 약 3억7100만원의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월 징수율은 8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상하수도 요금 중심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집중해 왔으나,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징수율 90%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도검침원을 활용해서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