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 주식 중개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비상장 주식 거래 업체와의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고의로 77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후진 차량 뒤에 오토바이로 접근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국내 너트업계의 주요 기업이자 현대기아차의 핵심 협력사인 삼진정공의 회장 A씨와 하청업체 비제이테크 대표 B씨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경찰과 사법당국에 따르면 고소인 C씨는 최근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동업자 C씨의 지분과 수익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이번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과거 엘리트 럭비 선수 출신이자 대한럭비협회 부회장과 선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다.본
제주에서 리조트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4년 7월 피해자들에게 "제주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접근한 뒤, 리조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천만원 상당을 송금받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ㄱ씨가 이미 6건의 지명수배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5월 21일 경북 소재 모텔에 은신해있던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인기기사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부평구, ‘안심 건물번호판’ 설치.. QR로 경찰청 '안전Dream' 연결
부평구는 부평역사 좌측과 동암역 북광장 일원의 편의점·숙박시설 등 56개소에 '안심 건물번호판'을 전국 최초로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부평경찰서와 협업한 이번 사업은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경찰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소정보시설과 경찰청 '안전Dream' 서비스를 연계해 추진됐다.안심 건물번호판은 기존 건물번호판의 표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여성안심시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핑크색 안내영역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특히 하단에 부착된 정보무늬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경찰청 '안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최신기사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④] 경기지속협 연수단, 네팔 귀환 노동자 단체 ‘앙쿠르’와 간담회…“SDGs 이행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 모색”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방안을 국제적 수준에서 모색하기 위해 네팔을 방문 중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수단이 한국 이주노동자 출신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현지 단체를 찾아 귀환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착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SDGs 달성을 위한 구체
제주시, 도심 유휴지 주차장 390면 확충..토지주 재산세 면제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일도일동 외 11개소에 공한지주차장을 조성, 주차공간 390면을 확충 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사업은 주차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개막… 군민대상 후보 추천도 시작
평창군이 대한민국 축구 꿈나무들의 뜨거운 승부와 지역 발전의 숨은 주역을 조명하는 군민대상 시상을 함께 추진하며 스포츠와 지역공동체가 어우러지는 여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먼저 평창군에서는 전국 중학교 축구 유망주들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2026 금강대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 열린다. 이번 대회는 강원도민일보와 대한축구협회,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대관령과 진부, 봉평, 용평, 대화 일원에서 분산 개최된다.1996년 첫 대회를 시작해 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금강대기는 수많은 국가
서귀포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9개월 만에 세입 15억 원 확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도입한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이 시행 9개월 만에 15억 5,300만 원의 지방세입을 이끌어냈다고 19일 밝혔다.도입 직후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