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주겠다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접근해 34명으로부터 9억 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해외콜센터 직원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신고대리 등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충북 충주경찰서는 안정적인 금매매 투자사업을 빌미로 약 456억원을 가로챈 금은방 업주 A씨를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월 3%부터 최대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조사 결과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고, 수
투자 리딩방 사기로 얻은 수익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40대 A씨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전달책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속한 조직은 SNS 등에 가짜 투자 정보를 올린 뒤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경찰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신분증을 주웠다.A씨는 주운 신분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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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에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요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인천시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 “15년 단위 계획으로 2년마다 변경 수립하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인천처럼 발전시설이 밀집한 경우 지역의 환경과 건강, 산업과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그동안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1·2호기의 조기 폐쇄를 요구해 왔으나 제10차·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입장이 후퇴해 2024년 9월 조기 폐쇄가 아닌 암모니아 혼소와 수소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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