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사회 초년생들의 절실한 주거 자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2월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동휠체어를 몰고 주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최근 2년간 충주시내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며 선량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신호위반 차량,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중인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다.A씨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전동휠체어 이용자라는 교통약자의 지위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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