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 주식 중개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비상장 주식 거래 업체와의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고의로 77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후진 차량 뒤에 오토바이로 접근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지인 31명을 꾀어 345차례에 걸쳐 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마치 채무자들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담보로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현
충북 청주와 대전 등지에서 58억원대 비상장 코인 사기에 연루됐던 용의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고소됐으나, 경찰이 핵심 증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시를 받았다.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던 A씨의 사기 혐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받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주, 대전 등지에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58억원을 가로챈 코인 사기 조직의 핵심 멤버다.흥덕서의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 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치과원장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지난 15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고객,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 등 80여 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제주에서 리조트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4년 7월 피해자들에게 "제주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접근한 뒤, 리조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천만원 상당을 송금받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ㄱ씨가 이미 6건의 지명수배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5월 21일 경북 소재 모텔에 은신해있던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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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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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보드게임즈,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신제품 보드게임 4종 출시
코리아보드게임즈가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신제품 보드게임 4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신제품 라인업은 색깔 추리, 숫자 추론, 경제 시뮬레이션, 주사위 베팅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규칙이 쉽고 인원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 가족 모임이나 동호회, 여러 명이 모이는 파티 자리에서 두루 즐길 수 있는 구성이다.'색감과 직감'은 서로 엇비슷한 색깔이 연이어 그려진 색상판에서 정답 색깔을 찾는 퀴즈 게임이다. 정답에 가까운 색깔을 추측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출제자도 높은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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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7일 국회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6일 ‘지방 민간위탁 회계감독 강화 입법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의무화를 강변한 것과 관련, 세계 55위 최하위 수준인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공 부문마저 회계사 밥그릇으로 만들자는 황당한 시도라고 평가절하했다.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사실상 폐기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되살리려 시도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국민과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세무
[부고] 국세청 안형태 법무과장 빙모상
▲정오복님 별세▲빈소 : 평촌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 2026년 7월 9일 07시 20분▲장지 : 함백산 추모공원, 용인천주교공원묘원▲연락처 : 031-382-5004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대상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했다.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출산 이후 양육비와 생활비는 늘어나는 반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 같은 고정 주거비는 매달 빠져나가는 지출인 만큼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천875만원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