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전동휠체어를 몰고 주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가로챈 피의자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최근 2년간 충주시내 일대에서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며 선량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신호위반 차량,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중인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다.A씨는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노려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전동휠체어 이용자라는 교통약자의 지위를 이용해
영리가 아닌 공공성을 추구하는 전문직종인 변호사들의 직업 의식이 흔들리고 있다.공급과잉에서 파생된 출혈경쟁이 생활고로 이어지면서,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과 과제까지 바꿔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충북에서 변호사 비위가 심심찮게 터지고 있다.A변호사는 경찰관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후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청주지법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A변호사는 2020년 12월10일 경찰관 3명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했다. 그는 당시 충북경찰청과 `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한국인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을 벌인 30대 부부가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5일 범죄단체 조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30대 A씨 부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가상 인물로 위장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으로 104명에게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3일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압송된 A씨 부부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연행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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