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비롯해 12명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54억여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을 파기
검찰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관리책이 경찰에 구속됐다.충북 단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조직 관리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3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A씨 일당은 지난 8월12일 서울중앙지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B씨로부터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가 범죄에 연류됐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보내면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이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들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대구 남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약 1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6월 B씨에게 전화로 재화로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소개하면서 원금
조건만남을 내세워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씨에게 “즉석만남을 위해선 쿠폰을 구매해야 한다”며 3만6000원을 송금받는 등 3개월간 4명으로부터 4억 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 출금당 3만~5만원을 주겠
17시간전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0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께부터 매매대금에 육박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약 1억40
충북 청주 내덕지역주택조합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내덕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로챈 전 조합장과 관계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모집·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수익금 14억3500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전달한 일당 12명을 검거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거나 14억 3500만 원 상당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과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ㄱ 씨와 ㄴ 씨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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