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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절감해주겠다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동경찰서는 세무사를 사칭해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접근해 34명으로부터 9억 9,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해외 체류 중인 해외콜센터 직원 B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하였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무신고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세무신고 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절세를 도와주겠다”며 신고대리 등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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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을 속여 접대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17일 폭행·재물손괴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의뢰인 B씨를 속여 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상황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데 모 지청 부장검사가 내 친구"라며 "수임료를 추가로 보내주면 부장검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변론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중고 거래 카페에 낚시용품과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 13명에게 47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용주기자dldydwn0428@cct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부터 4개월간 고가의 최신형 전자기기를 헐값에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81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12년 간의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충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청도 소재의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이 조직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내국인 700명을 상대로 약 3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주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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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부산시장애인복지연합회 "건설현장 장애인 고용 구조 혁신, 자립형 일자리로 상생 길 열겠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열악한 근로환경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인 심각성으로 대두되고 있다.사단법인 부산시장애인복지연합회는 부산 지역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한계에 부딪힌 장애인의 생계와 복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위해 깊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강동구 강서지부장과 조방우 사업단장은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이우룡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존의 형식적인 고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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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 언론이 5.27일 「금융당국, 금융지주 CEO 연임 1회 허용 법제화 가닥...다음달 결론」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다음달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안으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총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관련 법에 명문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금융지주 CEO의 임기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 수순이다.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도록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당국이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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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은행이 국제결제은행과 국제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의 프로토타입 참여를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속도·안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손을 잡은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BIS는 지난 27일 프로젝트 아고라 보고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향후 특정 통화와 일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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