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비상장 주식 중개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비상장 주식 거래 업체와의 거래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 매매 대금을 받은 뒤 이를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4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고의로 77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후진 차량 뒤에 오토바이로 접근하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국내 너트업계의 주요 기업이자 현대기아차의 핵심 협력사인 삼진정공의 회장 A씨와 하청업체 비제이테크 대표 B씨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경찰과 사법당국에 따르면 고소인 C씨는 최근 A씨와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동업자 C씨의 지분과 수익을 조직적으로 가로챈 정황이 포착돼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이번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과거 엘리트 럭비 선수 출신이자 대한럭비협회 부회장과 선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다.본
제주에서 리조트 운영자금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ㄱ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024년 7월 피해자들에게 "제주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접근한 뒤, 리조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7천만원 상당을 송금받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ㄱ씨가 이미 6건의 지명수배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5월 21일 경북 소재 모텔에 은신해있던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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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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