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8개월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월 3%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지인 31명을 꾀어 345차례에 걸쳐 9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전당포 운영자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가짜 귀금속을 마치 채무자들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담보로 받은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현
충북 청주와 대전 등지에서 58억원대 비상장 코인 사기에 연루됐던 용의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고소됐으나, 경찰이 핵심 증거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시를 받았다.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던 A씨의 사기 혐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받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청주, 대전 등지에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총 58억원을 가로챈 코인 사기 조직의 핵심 멤버다.흥덕서의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한전KPS가 직원 사칭 범죄 확산에 대응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방 안내와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유사 사례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한전KPS는 최근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들이 업체에 접근해 물품 계약을 빙자한 구매대행이나 선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칭범들은 한전KPS 직원으로 가장해 특정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례에서는 한전KPS 직원 명의의 위조 명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
진료 중인 환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고의로 상해를 입혀 수술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20억원 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와 환자, 치과원장 등 80여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지난 15일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모 보험대리점 설계사와 고객, 치과 원장 A씨와 상담실장 등 80여 명을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고객들을 각종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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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기존 선관위 해체하고 새 거버넌스 구축해야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커지고 있다.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기존 선관위 조직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선거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원래 현직 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것은 정치권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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