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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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세무서, 신한대학교와 업무협약(MOU) 체결
의정부세무서는 5월 29일 신한대학교 믿음관에서 신한대학교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와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신한대학교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생들에게 세무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철호 서장은 “급변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세무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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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업스테이지 지분 네이버 허락받았다"... 한동훈 "네이버가 답해야"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네이버 재직 시절 경쟁사인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지분을 받은 것에 대해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네이버는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하정우 후보는 지난 28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업스테이지 지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업스테이지 주식 1만 주를 받기 전 네이버의 허락을 받았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물음에 "허락을 받았다"고 답했다.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냐는 한 후보의 추가 질문에 하 후보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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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 포기는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을 편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꼭 투표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라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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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퇴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정몽규 회장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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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수도권 합동 교육 개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6년 청렴·윤리경영 합동 교육’ 수도권 거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난 19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상 합동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9개 공직유관단체 종사자와 한국체육산업개발 임직원 약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국체육산업개발 신치용 대표이사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장차철 원장, 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이 함께 자리했다.이번 합동 교육은 기존의 일방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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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 본인부담 30%…의료급여 차등제 시행
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의료급여 본인부담차등제는 의료기관의 중복·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다만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 및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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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구 먹거리 지원’ 제주시, 그냥드림사업 확대 운영
제주시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사업'을 지난 5월부터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그냥드림사업'은 거주불명등록자와 신용불량자 등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용자는 사업 거점인 푸드마켓·푸드뱅크를 방문해 1인당 3~5개의 먹거리 등 약 2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 방문 등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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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율 오전 9시 7.4%…4년 전보다 1.4%p 높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3일 오전 9시 현재 7.4%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선거인 4464만9908명 중 332만829명이 투표해 총 7.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2년 6·1지방선거 투표 첫날 오전 9시 기준 투표율 6.0%보다 1.4%포인트더 높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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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장난 우산·양산 무상 수리 행사' 개최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천읍 천보당사거리에서 예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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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보통면허 50만원'
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사업은 제주지역 사설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교육비를 사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으로,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육을 이수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지원 금액은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대형면허는 최대 65만원이다. 지원은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