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 반장을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으로 몰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담임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학생 A양와 부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양에게 700만원,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청주의 한 중학교 학급 반장이었던 A양은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또다른 친구에게 절교를 통보했다. 해당 학생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절교 선언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동료 교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2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19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2일 초등생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재판부는 이날 충주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A군과 B군의 특수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이들은 2024년 1~9월 충북 충주 수영부 전지훈련 등에 참가한 초등생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분을 부과하기 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 B씨를 빈방으로 데려가 무릎에 앉힌 뒤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비슷한 시기 자택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쫓아가 강제로 입맞춤한
청주지법 충북 충주지원 형사2단독 조정익 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차관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사업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B씨가 소개한 A씨가 돈봉투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며 “돈을 받은 정황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공판에서 김 전 위원장에게 6개월의 징역형과 1000만원의 추징금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밀항 비용을 벌기 위해 필로폰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쌍둥이 형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둥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6월10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5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5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방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연락을 피하자 다방을 찾아가 적재돼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엇으로 조사됐다. 불은 다방 50㎡ 면적을 태워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충북도의회가 개인 보좌관을 문제 삼아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에게 내린 출석정지 30일 중징계 의결에 대해 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다.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3일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심리에 앞서 다음 달 13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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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된 시장 선거 레이스” 충북 예비후보 등록 첫날 12명 도전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20일 충북 지역 시장·도의원·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첫 날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선관위에 등록한 시장 예비후보자는 총 12명이다.청주시장 예비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근태 농업회사법인 함깨 대표이사·이장섭 전 국회의원·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국민의힘 서승우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 총 4명이 등록을 마쳤다.충주시장 예비후보
루프링 ARGB 적용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
다양한 PC 컴포넌트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벌크'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패키징에 차이는 있지만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벌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벌크 제품 구매 시 A/S가 제대로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린씨앤아이를 통해 유통되는 120mm 쿨링팬 ‘써멀라이트 TL-S12-S ARGB 벌크’의 경우는 3년의 무상 A/S가 제공된다.이 쿨링팬은 듀얼 루프링 형태를 채택한 제품이다. 따라서
장동혁, 윤석열 무기징역에 "1심 안타깝고 참담... 무죄 추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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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사회의 든든한 효자손, ‘병원동행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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