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는 그네를 세게 밀어 다치게 한 20대가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A씨도 그네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손가락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4년 12월19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서 서원구의 한 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1톤 트럭을 약 20㎞ 운전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6일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기사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19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의 오토바이 제지를 받자 경비원을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7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검찰은 “범행 이후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경찰에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앞서 지난 2월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방문한 청주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본 한 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2일 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 거주지에서 네 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반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수에 의한 주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실수로 차를 진행하게 했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동료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내 모 교육지원청 소속 A장학사 변호인은 “악수를 한 것이지 손등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A장학사는 2024년 11월23일 교육지원청 교직원 워크숍에서 공무원 B씨에게 악수를 요구한 뒤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경찰은 B씨와 목격자들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외할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부는 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등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할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방치했다가 부모의 설득으로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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