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청주지법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 변호사 측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불허했다.앞서 윤 변호사 측은 지난 15일 기일 변경신청서를 청주지법에 제출했다.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과 겹친 까닭에 자신의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이다.법원의 불허에 따라 윤 변호사의 공판은 예정대로 21일 오후 4시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15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 중인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어떤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유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이어 “피고인은 2003년에도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기소돼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이외 형사처벌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고 있었다.A씨 측은 “친목차원에서 선거사무소 직원들끼리 저녁을 하려 했는데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처음부터 선거운동원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
2022년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제공자인 전기 시공업자가 실형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기 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대피하거나 안전지대로 옮겨지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불은 산부인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2019년 7월 “남편의 임금이 체불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1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마치 자기 재산인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우택 전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식사 자리를 만든 뒤 지지발언을 하고 식대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마을이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3일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의원과 지역 이장 등 주민 약 40명이 모인 오찬 자리에서 “정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는 등의 지지성 발언을 하고 전체 식대 약 50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미혼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들에 대해 유죄가 인정,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8일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소방서 예방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법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소방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인명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일명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캄보디아에서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그의 일당은 내국인들이 채팅으로 베팅 등을 지시하면 유튜브 영상 속 ‘아바타’가 이행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했다.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00억원에 이르는 불법 도박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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