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휴암동의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에서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말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시로부터 해촉을 통보받자 예산삭감은 협약서상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
경미한 병증에 입원 치료를 반복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1년 반 동안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반복해 보험금 1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기 약 5개월 전,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6개의 보험상품을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모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46분쯤 자신이 묵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비가 내리던 당일 갈 곳이 없어 다시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법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3일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처분 효력은 본안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재판부는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청주병원은 최근 충북도를 상대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청주병원은 지난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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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평택직할세관, 안보 선제적 대응 위해 '맞손'
경기 화성도시공사와 평택직할세관이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7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26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마리나클럽 다목적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과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을 비롯해 두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HU공사는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선원 상륙 금지, 세관 통보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평택직할세관은 선원 상륙 전 선내 점검, 승선 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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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 10명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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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 김태우·이원일의 프리미엄버거 '멜팅소울' 단독 제공
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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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우주항공사업 육성 디딤돌 생겼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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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빌레리카의 인테그리스 본사에서 ‘강원형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설을 시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원주 문막 동화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은 계기로, 미국 본사를 방문하여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협약식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버트랑 로이 인테그리스 대표이사, 김재원 인테그리스코리아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인테그리스는 미국 나스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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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대성하이텍,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공습 '美 중동 준비태세 강화'…포탄 부품 공급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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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부의장은 9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강충룡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도교육청에서는 학생기자단 운영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언론 등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활동에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소식을 직접 전달하며 학교에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교육공동체 간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현재 학생 기자는 초,중,고 총1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과 학교현장 소식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