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오후 1시40여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청주지법에 출석하면서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노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립대학교 직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행정1부에 따르면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이 일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학 측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 처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있다.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길거리에서 이유없이 행인들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B씨가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 싫다”며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그는 B씨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
투자금 환급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2개월,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20대 C씨 등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뒤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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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집중안전점검 기간 현장점검 실시...공공·민간 4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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