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체포 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26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키고,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고,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피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며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리킨다.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변호인은 재판부의 관련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한 데 대해 "수사팀 의견이 있었지만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판단했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을 두고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다.그는 "법원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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