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전 여자친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4시10분쯤 청주의 한 호텔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B양의 나체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헤어진 B양은 사건 발생 시점 약 1년 뒤 A씨를 고소했다. 불
제주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자 30대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ㄱ씨는 미성년자들과 SNS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착취물 제작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초 피해아동 1명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몰
해외 투자 사기단에 연루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본 국적의 마사아키 가토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주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토 씨를 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측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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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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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복귀 코앞' 제주SK 이창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
시즌 초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4개월 여만에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린 제주SK 이창민이 12일 "묵묵히 성실하게 경기장에 있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이창민은 이날 대전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관중석에서 볼 때는 더 집중해서 보는데, 밑에서는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몸 푼다고 경기를 잘 지켜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며 "4개월 정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서 준비를 하는데, 되게 빨리 오고 싶었던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 진단 나왔을 때는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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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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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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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폭염과 열대야...밤낮없는 더위 기승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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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하나가 바꾼 조직문화…강릉시, '배려형 임용장 수여식' 첫 도입
강릉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6급 이하 인사발령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관행을 바꾼 '배려형 임용장 수여식'을 선보이며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시민을 향한 행정서비스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겠다는 민선 9기의 행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변화라는 평가다.강릉시는 16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6급 이하 인사 발령 대상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이 의자에 앉아 대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임용장 수여식은 많은 인원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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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기 갯벌서 조업하던 80대 고립…병원 이송됐지만 숨져
조수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 기간, 갯벌에서 조업하던 80대 남성이 고립돼 숨졌다. 16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9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바닷길체험관 인근 갯벌에서 A씨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물에 몸이 잠긴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지역 인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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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42.2 업데이트 전격 단행… "신규 유저 진입장벽 완벽히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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