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출입문 막고 승객 탑승 방해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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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한 가운데 충북 핵심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핵심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지원하지 않으면서다.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충북 국회의원 8명 중 바이오, AI, 반도체 등을 다룰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상임위는 바이오, AI, 반도체, 양자산업 등 지역의 핵심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밖에 있다.보건복지위의 경우 오송과
충북 증평군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증평성당 앞 메리놀 마을창작소에서 가족 단위 주민 참여 축제인 ‘누구나 동심, 메리놀 창작소로 놀러와’를 연다. 극단 배꼽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메리놀 마을창작소 예술인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과 예술인이 소통하는 생활문화 축제로 꾸며진다. 행사장 1층에서는 얼굴 방명록 작성과 향기 태그 만들기, 에코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층에서는 입주 예술가들의 작품과 창작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이와 함께 어린이 참여연극 ‘엄마 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이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일상 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교육’을 15일 개최했다.이 교육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는 관내 일상돌봄 종사자 80명이 참석했으며, 세종시청과 시보건소 강사진이 통합돌봄 사업의 이해와 세종시 추진 체계 및 사례, 대상자별 맞춤 영양 관리 인해 등에 대해 교육했고, 오는 25일에
청주상공회의소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와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광역이음 산업 인프라 연계 Pre-인턴십'의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한다.이 사업은 충청권 R&D 인프라와 전략산업 기업을 연계한 현장 경험형 인턴십을 통해 청년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내 첨단바이오헬스분야 기업과 관련 분야에 인턴십 및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2개월간 R&D 프로젝트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230만원을 2개월 동안 지원하고, 기
충북 충주시 연수동 김준호·김현미 부부는 지난 14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부부가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김준호·김현미 부부는 “작은 정성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김대년 연수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충북 증평군은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계 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이번 재인증으로 2030년 6월14일까지 4년간 국제 인증 자격을 얻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환경을 조성한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상위단계 인증은 최초 인증 이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군은 다음달 상위단계 인증 현판식과 아동친화도시 선포식을 열고 인증 획득의 의미를 군민들과 공유한다. 군은 2021년 최초 인증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새롭게 태어난 배뱅이가 관객들과 함께 웃고 춤추며 전국 방방곡곡의 전통예술을 만나는 특별한 여정이 이번 주 인천에서 펼쳐진다.국가 무형유산 서도소리 ‘배뱅이굿’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마당놀이《헬로우 배뱅이 傳》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인천 국악 전용 극장 잔치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공연은 인천문화재단 2026 예술 창작 일반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으로, 서도소리 명창 유상호가 원작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배뱅이를 무대 위에 선보인다.전통 배뱅이굿에서 배뱅이는 상사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인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는 물론 감사도 받게 됐다.21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행안부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항로 개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판단한 후 10월 초순 제주도에 통보한다.행안부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구제나 보완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여서 소명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최종 판
최근 제주도내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고로 20대 청년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해당 노동자가 지게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 업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노동자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의 가장이자 아내의 출산을 앞둔 예비 아버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해당 작업에 배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차녀 호정 씨가 오늘 결혼한다. 예비 신랑은 동갑내기 유학파 출신의 외국계 투자·경영 컨설선트로 알려졌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저녁 6시 30분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지인들만 참석해 비공개로 치러진다. 서 회장의 둘째 딸인 호정 씨는 미국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한 인재다. 지난해 7월 아모레퍼시픽그룹 자회사인 오설록 PD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이 3곳이 늘어난 16곳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 대상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88개 기관이다. 주요사업·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고,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면서도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인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시 서울 지역에서 최대 6만8000호 규모의 아파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등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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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 3년 연속 수상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장동혁, 대통령과 민주당의 잠실 시위 '음모론' 맹비판
장동혁 구민의힘 대표가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이재명 댜통령과 민주당에서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 맹비난했다.장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공식회의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이 '시민 저항 운동'을 '음모론'로 몰았다"며 " 평생을 음모론 팔아 정치해 왔으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진짜 음모론이 뭔지 알려주겠다"며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보여 온 행보를 거론했다."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이게 음모론이다. 사드 설
우리은행, 효성그룹과 2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지원 협약
우리은행과 효성그룹이 향후 5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한도를 설정한다.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투자 계획 단계에서 대출한도를 미리 설정하는 '사전 여신한도 설정' 방식을 적용해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1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날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은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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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더위에 모기 급증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불청객' 모기 개체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모기 발생량을 근거로 방제 여부와 횟수를 정하는 과학적 방제를 도입했다.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청주지역 도심 모기 발생 밀도지수는 314.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3% 증가한 수치다. 모기 지수는 채집기 1대에서 하룻밤 동안 채집된 모기의 평균 개체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청주에서는 흥덕구 오송읍에 설치된 채집기를 통해 측정한다.청주지역 모
고근석 충북과기원장 조기 퇴임... 산하기관장 연쇄 용퇴 이어지나
고근석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조기 퇴임을 결정하면서 충북도 산하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안에만 5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일부 기관장들의 조기 용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산하기관 인사 지형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2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고 원장은 25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고 원장의 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올해 임기 만료 예정 기관장 중 가장 늦다. 그럼에도 임기를 약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기 퇴임을 결
청주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충북 청주시는 `제13회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해 오는 7월 1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부문별 수상자는 △지역사회부문 김현호씨 △문화예술부문 서일도씨 △체육교육부문 이은영씨 △산업경제부문 김현수씨 △사회복지부문 김현진씨다.청주시 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체육교육, 산업경제, 사회복지 등 5개 부문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 진흥,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시 관계자는 “수상자들은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청주시 발전을 위해 역량
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
“돈 갚아” 채무자 가족 결혼식장서 난동 30대 2명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사생활이 침해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자 동생에게 자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