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부모로부터 단독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父와 母가 공동소유 하던 주택을 父가 사망함에 따라 父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을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父의 지분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국세청은 “
해운·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움직임에 선원 단체가 힘을 보탰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선원 차별 해소와 산업 기반 회복의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항상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원법과 수산업법상 선원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이 주요 대상이다. 현재 외항선이나 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이중공제를 시도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했으며, 의료비 항목에서도 이중공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한국리츠협회는 23일 기획재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리츠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2025년 세법 개정안에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가 해당 세제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4월,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당성향이 35%를 초과하는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주당 368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8일 공시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이번 중간배당을 통해 총 46억345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가배당률은 1.8%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 6월 30일로, 배당금 지급일은 오는 8월 26일이다.이번 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배당 재원은 준비금 감액을 통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된 자본준비금을 활용한다. 이에 해당 배당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아이스크림미디어의 2024년 개별 기준 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다수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설립한 뒤 어느 한 사업장을 해당 내
상속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동일세대원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A주택을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 A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 7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 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 내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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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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