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 오를 때 세금은 9% 상승.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증가하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과세기준 현실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정부가 국민참여형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과 운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일정 기간 투자 시 소득공제와 저율 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자동 반영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재정경제부는 23일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신설된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구조,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방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여권에서 발의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범여권 인사 10명이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평생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됐다.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주택 양도소득세의 핵심 감면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도입 50년 만에 대폭 개편 기로에 서면서 정치권과 조세·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논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종오 의원은 최근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부터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불과 5일 만에 반대 의견이 1만건을 넘어서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입법예고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만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서 쟁점이 되어 온 ‘분양권 보유 시기’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그 해석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였다.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중과 요건, 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하여 3 이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보유기간을 원인으로 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실거주자 중심의 공제 체계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실거주 중심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득세법」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최대 40%의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집에 살고 있든, 살지 않든 오래 쥐고만 있으면 공제를 받는 구조다. 반면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을 살아온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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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기간만 늘리다 사업 지연 우려된다”… 중림동 재개발 시공자 선정 논란
서울 중림동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이 과도하게 늘어진 입찰 일정으로 오히려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통상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기간은 약 45일이다. 그러나 중림동 재개발은 1차 입찰 유찰 이후 곧바로 재공고하지 않고 별도의 독려 기간을 거친 뒤 2차 입찰을 진행, 이 과정에서 2차 입찰 마감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 경과 측면에서도 비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림동 재개발의 1차 입찰공고일은 지난해 11월 26일로, 2차 입찰 마감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연극 '베니스의 상인', 역대급 캐스팅 라인업 공개
연극 이 오는 7월 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23일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극을 바탕으로 법과 자비·복수와 선택의 충돌을 중심에 둔 이번 작품은 고전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물 간의 감정과 대립을 선명하게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오경택 연출 특유의 리듬감 있는 언어와 밀도 높은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희극으로 시작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끝나는 무대를 선보인다.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 역의 박근형이 모든 회차 단독 원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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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곰두리봉사회, 복대 2동 경로당 방역 봉사
한국곰두리봉사회 충북지부는 20일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경로당 6곳에서 방역 활동을 했다. /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 개최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9일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치안 파트너 ‘유니캅스’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청주대학교 20명과 충북보건과학대학교 12명 등 총 32명의 대학생은 △첨단 탐지 장비를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범죄 취약지역 야간 순찰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 교육 보조 강사 및 멘토링 활동을 하게 된다. 윤치원 서장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학생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라며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이 청원구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
(사)스마트경영포럼, 취약계층 위한 제빵나눔 봉사
스마트경영포럼은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2층 빵나눔터에서 취약계층과 북한 이탈주민들을 위한 제빵나눔 봉사활동을 했다./스마트경영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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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최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 2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지역내 냉동·냉장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컨설팅을 벌인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단열재 종류 및 가연성 여부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시설 내 화재 취약요소 점검 △관계자 대상 화재예방 교육 및 초기 대응 요령 안내 등이다.이학수 서장은 “냉동·냉장 창고는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며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점검과 안전관리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홍보대사 위촉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행정복지센터는 29일 외국인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외국인 홍보대사 14명을 위촉했다. /조은영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