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소득세법'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및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1)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해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제1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③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맹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 적용이번 고시 물량은 총 249만 호로 전년 대비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대한결핵협회를 비롯한 15개 주요 기부·나눔 단체의 단체장과 나눔 홍보대사, 기부자 및 후원 아동 등이 참석한 ‘2025년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가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결핵퇴치 모금에 참여하고 협회의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결핵퇴치에 헌신해 온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크리스마스 씰 기부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근거한 모금 활동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8일,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복기왕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개인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현행 '소득세법'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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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우원식 국회의장,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해 강조했다.우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며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또한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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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박물관, 2025년 진로교육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
충북대학교 박물관이 진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진로교육 유공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충북대 박물관은 진로체험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박물관’과 ‘비대면 체험학습’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특히 메타포트를 활용한 온라인 전시관람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시 관람 후 고고학·역사학 관련 진로탐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받았다.또 4회에 걸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 수준별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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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아이플러스안경원은 13일 모자가구가 모여사는 해오름마을 청소년 11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안경을 제공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대 우선희 교수 제44대 한국작물학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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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중, 경로당에 떡·과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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