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기존 주택 계약자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 경과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금융당국도 은행의 자체적인 대출 축소로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까지 막히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최근 대출 한도가 줄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참석자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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