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매도 못하면 사업자 거주주택 5년 비과세도 '무용지물'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로 사실상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연동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까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특히 법정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정부가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임대사업자들이 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세제상 불이익을 새롭게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보호’와 소급입법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정부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올 6월 30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김완구 보령세무서장과 이완희 천안세무서장이 7기, 오원화 동청주서장·오원균 서대전서장·김종일 대전서장 등 3명 8기, 김동근 청주서장 9기, 이정민 아산서장 11기, 이원주 공주서장과 이화명 영동서장, 김장년 예산서장이 12기, 이준호 세종서장 15기, 김형태 홍성서장이 17기이다.행정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 리센느와 함께한 신규 광고를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광고는 리센느가 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드로와 드로와 나랑드로 와, 나랑드 나랑드 나랑드로 와”라는 CM송을 부르며 해안가를 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이어 다양한 음식들과 나랑드사이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통해 브랜드 특유의 청량감을 표현했다. 리센느 특유의 발랄하고 친근한 매력이 나랑드사이다의 시원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냈다.앞서 동아오츠카는 나랑드사이다의 새 모델로 리센느를 발탁하며, 화려함보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8.7일 한 신문이 ｢“영업수익 아닌 낙찰액 적용은 행정편의”｣ 제하의 지면 기사에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NCR 상태는 양호하다“며 ”업계 전반에 대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정했다.금감원은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머니투데이의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발언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현재 공정위의 국고채 전문딜러 담합 제재 결과가 증권사의 건전성 및 생산적금융 공급 등에 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도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4배 증가함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바로잡을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으로 풀겠다”며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12일 친환경농업 교육 참여 농업인과 관심 농업인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오병이어유기농장을 찾아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의 현장 경험을 공유받고, 농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극복해 온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오병이어농장 김승환 대표의 현장 강의와 농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우수농장 강사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마이스터 강사로 활동해 온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고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3일이며,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9월 28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8길 9 AJ비전타워 2층 Conference Room에서 개최된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8월 28일로 정해졌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다. 주식 병합을 통해 현행 액면가 100원을 200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과 대학생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장학금 지원과 멘토링에 나선다.울산청년미래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취약청년 및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1대1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근로복지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를 비롯해 울산지역 대학과 복지시설 등과 협력해 지원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의 월 분배금을 주당 58원에서 61원으로 상향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번 분배금 인상이 8월 지급분부터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는 매월 중순 분배하는 상품으로, 8월 분배금은 지난 12일까지 매수한 투자자에게 지급된다.이 상품은 S&P 다우존스가 산출하는 'Dow Jones Korea Dividend 30 지수'를 추종한다. 꾸준히 배당을 지급해온 국내 상장사 가운데 배당수익률, 배당성장
영종구는 영종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무단 장기 방치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혔다.단순히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방치폐기물 발생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신속한 집중 정비와 함께 소유자·관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발 방지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손화정 구청장의 제1호 공약인 ‘방치폐기물 정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최근 구성한 ‘영종국제도시 환경정비 TF’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방치폐기물 문제 대응에 적극
삼성SDS의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가 정부 부처의 공식 협업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총 9개 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 해당 부처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를 공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사업 지연을 겪고 있는 광명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주민 갈등 중재와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명지역 철거민에게 약속한 특별공급 물량도 차질 없이 배정할 것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최근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열고 광명7구역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지부진한 도내 주요 공공재개발 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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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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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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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택시스이더리움, 주식 2대1 병합 결정…신주 효력 10월 15일 발생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업체 파라택시스이더리움이 보통주 2대1 주식병합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3일이며, 사외이사 3명이 이사회에 참석했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불참했다.주식병합 내용에 따르면 1주당 가액은 병합 전 100원에서 병합 후 200원으로 변경된다. 보통주식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2236만2730주에서 병합 후 1118만1365주로 줄어든다. 종류주식은 병합 전후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주식병합 일정은 주주총회 예정일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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