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기조로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인 선거운동 기간 "수요가 억제를 이겨내더라"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고 말해왔다. 세금 부과를 통한 집값 안정화 정책 보다는 공급확대틀 통한 주거 안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 또한 무리하게 손대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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