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손질한다. 다주택자 세 부담은 커지고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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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8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이 폐지되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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