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점점 압력이 커지고 있고,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일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다.이 대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체계를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실거주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유세 강화 수준과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범위를 두고는 전문가 간 견해차도 나타났다.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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