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를 매길 때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4월 모친 사망 뒤 서울 서대문구 일대 토지를 물려받았다. 그는 그해 10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27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상속세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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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이재명 대통령,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물 부족 우려에 “日백만톤 산업용수 공급 가능”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가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야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루 백만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엑스에 글을 올려 “호남에도 영남이나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정부 '법정계획' 첫 승인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법정계획에 반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에 신청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교통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토부의 최종 승인과 고시가 완료됐다고 28일 밝혔다.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운행 구간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총 12.91㎞다. 총사업비는 53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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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골탈태’ 흑석동, 강남권 비견되는 위상… ‘써밋 더힐’ 무순위 청약에 시장 이목 집중
흑석동 아파트 매매가 방배동 넘고 논현동 넘봐… 상승률도 강남3구 크게 상회7월 6일 무순위 청약 접수·9일 당첨자 발표… 16일 계약 진행 서울 한강변의 핵심 요지인 동작구 흑석동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한강 이남의 중심 입지임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개발이 이뤄져 다소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2005년 3차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현재 흑석동은 과거 이미지에서 벗어나 서울을 대표하는 신흥 부촌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부동산R114
제주, 카지노 프로모션 현장점검 착수...부적절 현금화 집중 조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의 프로모션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특히 최근 20개월간의 프로모션 운용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1회 300만 원 이상 고액 프로모션의 지급·회수 과정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제주도는 오는 7월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카지노 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카지노 프로모션 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광진흥법과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따라 카지노사업자의 프로모션 운영 적정성을 확인하기
제주 청년 4명, 외교부 재외공관서 국제무대 경험 쌓는다
제주지역 청년 4명이 외교부 재외공관 파견사업에 선발돼 오는 7월부터 해외 공관에서 국제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과 유사 사업에 도내 청년 4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3일 밝혔다.외교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해외 재외공관 근무 기회를 제공해 국제업무 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제주도는 지난 5월 지역 청년 5명을 외교부에 추천했으며, 심사를 거쳐 3명이 주뉴질랜드대사관과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알마티총영사관에 각각 배치
신상진 성남시장, 유엔본부서 미래모빌리티 선도모델 알린다
성남시가 대한민국 대표 첨단 도시로서 유엔 무대에서 미래모빌리티와 스마트도시 정책을 세계에 알린다.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4일 미국 뉴욕 출장길에 올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공식 부대행사에서 성남시의 미래모빌리티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국제기구 및 글로벌 기관들과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 일정에 나선다.신 시장은 7월 7일 UN 본부에서 열리는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유엔 지속
중고차 수출지원 촘촘해진다...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법 추진”
연간 13조 원으로 급격히 성장한 중고차 수출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법이 추진된다.중고차 수출이 사업자등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등록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지원특구' 등 정책 지원으로 국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전국 수출 물동량의 70%가량 차지하는 있는 인천항 중고차 수출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지원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이 법안이 만들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