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에 인천시의회운영위원회 임춘원 위원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지방의회의 권한 및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훈·전학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 방안’,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이재훈 교수는 국회에 발
충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은 12일 천안시 서북의용소방연합대와 함께 지역 소방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에서 의용소방대의 역의견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인철 의원과 함께 정병인 충남도의원, 이재훈 서북의용소방연합대장과 각 지대장, 김종욱 천안서북소방서장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 확대 △소방 인력 및 장비 확충 방안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의용
2022년 지방선거에서 금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3일 오전 1호 법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남서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박 시장의 직이 상실됨에 따라 영주시는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현 이재훈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이 맡는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훈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받았다.대법원은 지난 2022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자가 이미 지난달 말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재선거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이재훈 영주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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