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기계적 증가…“교부율·산식 재검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김포시가 13일 고촌읍 백마도 한강 일원에서 어린 황복 40만 마리를 방류하며 또 한 번 한강생태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직접 참석해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민선9기의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어업인과 관계기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방류 행사는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올해 꽃게, 참게, 조피볼락에 이어 황복까지 총 4개 어종의 수산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하며 한
BNK금융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BNK금융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과 구호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역별 피해 상황과 현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우선 BNK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재원을 마련해 피해 고객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피해를
충남 서산시는 지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122종 중 121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종은 기존과 같이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종으로, 이번 조치 전 77종이 무료였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7대로, 시청 종합민원실, 시청 제2청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세무서, 서산의료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경숙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무
갯벌 생태계에서 먹이의 종류와 섭식 방식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하대학교는 최근 해양과학과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소속 해양동물학연구실 연구진이 갯벌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갯벌은 육상과 해양에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퇴적과 재부유를 반복하며 축적되는 지역이다. 조개와 게 등 다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수산물 생산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해수와 퇴적물부터 여러 영양단계의 생물까지 함께 분
KB국민은행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자산관리부터 상속·증여 설계, 법률자문까지 연계한 종합자산승계 서비스를 강화한다.KB국민은행은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자산승계 법률자문과 상속세법 관련 교육·세미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향후에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 대상 상속 상담과 비금융 분야 법률자문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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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엔씨 '리니지W' 타이탄 하트 선봬
엔씨는 12일 ‘리니지W’에 타이탄 하트 업데이트를 선보였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전사 클래스의 리뉴얼이 이뤄졌다. 해당 캐릭터의 디버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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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철도망이 안 깔리는 이유…구체적 재정전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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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쟁률 4.3 대 1…춘천 시민들, 건강·디지털 교육에 열광
춘천시 평생학습관 하반기 교육에 모집정원의 두 배에 가까운 시민이 몰렸다.
건강, AI·디지털, 요리, 문화 등 실생활 연계 강좌에 신청이 집중됐다.
춘천시 평생학습관은 '2026년 제2기 대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결과 78개 강좌 2천39명 모집에 총 3천777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집정원 대비 약 1.9배 수준이다.
신청자 중 선발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첫 시도지사 직무평가서 11위
득표율 79.0%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출범한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허니문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이 민선 9기 출범 직후 실시된 첫 전국...
[LOL 케스파 컵] DN 수퍼스 결승전 진출…농심과 맞짱
T1과 결승 진출전을 치른 DN 수퍼스 - 케스파 공식 채널DN 수퍼스가 국내 단기 레이스인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케스파 컵'에서 T1을 상
李대통령 "백해무익 정쟁보다 손 맞잡아야…경쟁상대도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