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기계적 증가…“교부율·산식 재검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대웅제약이 지난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 초 대웅제약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웅제약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2년 만의 비정기세무조사라는 점과 서울청 조사4국이 통상 탈세,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부당 내부거래 등 조세범칙 혐의나 비리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세무조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대웅제약은 “서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콜마홀딩스가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18일 공시했다.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8월 18일이며, 계획서 명칭은 '2026년 콜마홀딩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다.2025년 가치 제고 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보면, TSR은 45%로 목표 대비 32%포인트를 초과달성했다고 명시됐다. PBR은 2025년 말 기준 0.53배로 목표에 미달했으며,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신설, 임원보수규정 개정, 전자주총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이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소통 이행
SK하이닉스 노사가 18일 대표자 교섭을 열고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막판 타결판에 나선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12일 6차 릴레이 교섭에 이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7일까지 마라톤 교섭을 진행하며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노조 측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일부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세부 실무 검토를 남겨두고 있으나 주요 안건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교섭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에 따
경매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책이 나왔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이주현 전문위원이 『나는 큰돈 없이 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한다』를 18일 출간했다. 부동산 경매를 활용한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전략을 담았다.이주현 전문위원은 이 책에서 부동산 경매는 '내 집 마련의 또 다른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크게 올랐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축구 대표팀이 국내 팬 앞에 처음 서는 경기 일정이 나왔다. 대표팀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는다.대한축구협회는 18일 9월과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4경기의 개최지를 수원, 서울, 울산, 용인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시작을 알리는 에콰도르전은 월드컵 이후 첫 A매치인 동시에, 홍명보 감독 사퇴 이후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르는 첫 경기다. 수원에서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월드컵 예선 요르단전 이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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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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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삼성전자와 1047억원 규모 평택 정수장 공사 계약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삼성전자를 계약상대로 평택 P5정수장 3기 신축 설계 및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계약은 공사수주 형태로, 계약금액은 1047억5600만원이다. 최근 매출액 2조6844억3096만원 대비 3.90%에 해당하며, 대규모 법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됐다.판매·공급 지역은 평택시 고덕동 1696 일원이다. 계약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착공일인
통영시, 폭우 피해 복구 고향사랑기부금 긴급 모금
통영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와 함께 긴급 모금함을 개설했다.통영에는 지난 15일 0시부터 17일 오전 8시까지 사흘간 누적
정부, 독파모 프로젝트 방식 개편 추진
정부가 18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평가 결과를 공개한 후 3차 평가부터는 지원 방식에 개편을 추진한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3개 정예팀이 독파모 2차 평가를 통과하고 3단계에 진출했다.당초 계획대로면 정부는 독파모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기업을 선정한다. 이들 기업은 2027년 한 해 동안 글로벌 최상위 모델 대비 95% 수준 성능을 갖춘 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독파모 2차 단계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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